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7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6.5% 증가한 5만 7,248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수질 등의 환경으로 배출되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화학물질 취급량은 2,007만 톤(1억 7,212만 톤→1억 9,219만 톤), 배출량은 3,516톤(5만 3,732톤→5만 7,248톤)이 각각 증가했으나, 배출률은 약 5% 감소(0.0312%→0.029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화학물질 취급량은 늘어난 반면, 도료 등 화학물질 고배출 분야의 취급량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물질별로는 자일렌(29%), 톨루엔(15.7%), 아세트산에틸(9.5%), 메틸에틸케톤(7.4%) 등 4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61.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0.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1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9%) 등 4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3.1%인 3만 6,133톤이 배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2.9%), 경남(16.4
2018-07-31 14:4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일(수)부터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거래은행으로 추가되어 중소기업의 가입 및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전북소재 중소기업 130,000여개 업체의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대구·광주·경남·전북은행까지 총 11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은 조선·자동차업계 조업중단 및 공장 폐쇄로 인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거래업체의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며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과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월
2018-07-31 12:28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의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카드업계 안팎에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결제 시에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도의 폐지는 카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실익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탈세 등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시장질서를 외곡 시킨다는 소리도 크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카드업계도 안팎에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카드 사용자와 정부, 가맹점 등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면서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국회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가맹점이 불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편익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2018-07-31 12:27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이하 ‘후학습 장학금’)은 청년일자리대책(3.1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 지속적인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큰 걸림돌인 학비 부담을 해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자, '18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후학습 장학금은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재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대학생(1〜4학년)을 대상 일반대, 전문대, 원격대 모두 지원 대상(단, 교육대학 및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장학금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의무 재직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신
2018-07-31 11:06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허봉익 육군 대위를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허봉익 육군 대위는 안동전투에서 백병전 중 전사했다. 안동지구 전투는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1연대가 안동지역에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 소속 일부 병력의 침공을 4일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7월 31일 새벽 북한군 제12사단은 전차를 선두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 무렵 육군본부는 낙동강방어선 형성계획에 따라 7월 31일 24시를 기해 안동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은 낙동강전선으로 철수작전 진행 중 제16연대는 북한군 1개 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철수명령을 뒤늦게 받았다. 이로 인해 연대는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각개로 철수하였고, 포위망 돌파와 도하과정에서 연대병력 중 장교 21명과 병사 814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제3대대 3중대장 허봉익 대위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발휘하여 2개 소대 병력을 인솔하여 안동 점령을 기도하는 북한군 2개 대대 병력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그가 지휘
2018-07-31 10:56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와 지난 7월 30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및 콘텐츠 개발·배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홍보와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장애인 근로자의 노무 상담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 확대 자문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키로 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하면서 “이번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아래 전화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2018-07-31 10:48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교헌(金敎獻, 1867. 7. 5.～1923. 11. 18.) 선생을 2018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867년 경기도 수원군 구포리에서 부친 김창희와 모친 풍양조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8세가 되던 해인 1885년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했다. 1898년부터 독립협회에서 몸담기 시작했다. 독립협회 간부진들이 개혁내각 수립과 의회개설을 요구하다가 구속되자, 독립협회의 대표위원으로 만민공동회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1906년 동래부사에 임명되어 부산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통감부의 비호 아래 일본인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침탈과 만행을 자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족의식을 자각한 선생은 일본인들의 횡포를 제지하다가 통감부의 압력과 친일파 송병준의 모함을 받고 해직되었다. 한편, 1910년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 당하자 대종교에 입교했다. 1914년 신단실기(神壇實記) 와 신단민사(神壇民史) 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단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서사로서 망국이후 한국 국민들의 애국혼을 고취하였다. 1916년 9월 나철(羅喆)의 뒤를
2018-07-31 10:47경찰대학에서는7월 30일(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찬운 공동위원장(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장, 한양대 교수) 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2018-07-31 10:26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7월30일(월),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연 평균 34%나 증가(’12년 202,039건 → ’17년 796,351건)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출국장) 중앙에 개설되었으며,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데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나,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경찰청은 앞으
2018-07-31 10:25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핀란드 하미나 지역에서 열리는「하미나 국제 군악제(International Military Music Festival "HAMINA TATTOO")」에 참가한다. 핀란드 하미나 국제 군악제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군 음악 교류축제로서, 대한민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하미나 국제군악제 조직위원회의 공식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핀란드 군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올해 군악제는 총 8개국(대한민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핀란드)이 참가하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참가한다.국방부 군악대는 전야제, 미니타투, 본 공연, 퍼레이드, 추모공연 등 총 10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전통 가락에 현대적인 리듬을 접목한 다양한 연주곡과 부채춤, 장구춤, 버꾸춤, 판굿, 전통무예 등 국군의 기백과 전통예술이 아름답게 접목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하미나 국제 군악제 참가는 한‧핀란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친선우호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지 교민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며, 우리 군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무
2018-07-31 10:24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로베타 쉐이 (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및 북미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과 미군 유해송환 노력에 주목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2018-07-31 10:2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7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지침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단일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한다.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이는
2018-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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