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2020-01-16 16:12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1월 16일(목)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실라리안협의회 회원사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실라리안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우수기업 표창장 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 설명회를 가졌고 그동안의 활동현황을 정리하고 2020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수기업 경북도지사상에 목화표장갑 대표 백규현, 소백산천연염색, 대표 남옥선, 드림제지 대표 손은지, 포머스 대표 허연옥, 독도무역 대표 오윤수, 경북경제진흥원장상에 대양제면 권진석, 알알리푸드 윤지영, 풍기특산물 영농조합법인 이동수, 오그래 이신정, 이비채 추슬기가 수상했다. 현재 실라리안협의회 참여업체는 47개사에서 2020년 새로운 13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다. 신규업체는 (주)광진상사, (주)더동쪽바다가는길, 농업회사법인(주)모아, 농업회사법인(주)문경미소, 영농조합법인 문경오미자밸리, 발효촌, 농업회사법인(주)안동제비원전통식품, (주)엔에스비, (주)우백인견코리아, 웰빙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정담아, (주)참미푸드, 농업회사법인(주) 코리아식품이 신규 지정을 받아 브랜드육성 및 판로개척지원사업을 통해 경상북도 대표브랜드 실라
2020-01-16 15:33구미시여성협의회가 지난해 12월 9일 제21대 회장을 선출하고 오는 21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으나 회장선출과 추대과정을 놓고 여협회원들 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여협회장에 추대된 L모씨가 4.15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지역 출마예비후보(K모씨.66.지역위원장)의 부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파장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돼 있다. 시여협회장에 선출된 L씨는 앞서 민주당 당원이었으나 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여협 정관(제2장 5조 ③항 단체의 명칭이나 활동 내용이 특정 정당에 등록된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에 따라 앞서 탈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협 회원들은 “여협은 시와 갑·을 관계에 있는 상태”라면서 “민주당 시장에 같은 당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부인이 여협 회장에 추대됐다는 것 자체가 밀실야합”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예비후보인 K씨와 같은 당적을 가졌던 부인 L씨가 정당을 탈당한 후 제21대 구미시여성협의회장직에 선출된 것과 기존 여협 정관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지역선관위는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부인이 시 여성협의회 회장직에 선출되고 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으
2020-01-16 14:06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올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 총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 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심화되는 인구감소․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밖에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신혼부부의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6 12:30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16일부터 수요자 맞춤형 2020년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마을 경로당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경증치매환자와 치매환자가족 등이 대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억이음’ 인지재활 쉼터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막기 위한 비 약물치료 프로그램으로 총 45주에 걸쳐 치매예방체조를 비롯한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 작업치료, 학습, 노래교실 등이 진행된다. 치매가족지원 자조모임은 치매환자 가족들 간의 정서와 정보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등지에서 월 1회 진행이 된다. 관내 경로당 40여 곳에서 진행되는 ‘농한기 찾아가는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고위험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3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 치매예방체조와 현실인식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은 마을치매지킴이를 비롯해 지역강사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실버방문학습지도사 등이 동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원 박인자 치매안심 팀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2020-01-16 12:22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과 시를 찾는 방문객이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이번에 구축된 시내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는 시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시를 찾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내버스 179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운영해왔으며, 올해 초 103대에 대한 추가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새로 도입예정인 BRT 굴절버스를 포함해 세종시 내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증차되는 버스에도 추가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단말기의 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Wifi@BUS_Free’를 선택하면 된다. 보안 접속 시에는 PublicWifi@BUS_Secure를 선택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개인정보 취급이나 금융거래 시에는 공공와이파이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2020-01-16 12:20남원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0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환경·녹지, 건설·교통, 일반행정 등 8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8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추진되었던 ‘신혼부부 생해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온실만 지원된 풍수해보험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남원 정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내용으로 영농정착지원으로 최대 2년동안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최대 3년동안 귀농정책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전소설문학관
2020-01-16 12:19강릉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2020년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는 ‘2020년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본 사업은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설치 길이 100당 48세대 이하) 중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중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70%를 지원(최대 150만원)한다. 한편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지역에서는 지역대표을 선정하여 도시가스사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강릉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강릉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지원규모가 50%에서 70%로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좀 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가스를
2020-01-16 12:19대전시 소방본부는 이도훈 소방위가 감찰업무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방위는 2019년 ‘대전시 행정분야별 외부청렴도 1위’를 달성하고, ‘전국 특·광역시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소방위는 소방공무원 감찰업무,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신고,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가치를 고취시키는데 공헌했다. 이 소방위는 “영예로운 표창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6 12:15지역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의 장인 2020년도 대전시 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 간 진행된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시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5일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등에서 펼쳐지며, 폴리메카닉스, 헤어디자인, 귀금속 공예 등 총 50개 직종에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추가서류(추천서 등)는 대전시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으로 내방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올해부터 연령제한 없이 대전시 소재 단체 소속이거나 6개월 이상(접수마감일 기준)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직종은 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입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 대전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9월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전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특전도 주어진다. 기타 문의는 대전시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능력개
2020-01-16 12:14세종특별자치시가 2020년 공공시설을 이용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나만의 작은 결혼식은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실용적인 혼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에서 소규모 하객을 초대해 실시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결혼식 참여자에게는 공공시설 결혼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과 더불어 예비부부가 원하는 맞춤형 결혼 컨설팅과 소정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시는 호수공원 축제섬과 매화공연장, 세종시청 중앙정원, 초려역사공원, 새롬종합복지센터 등 4곳에서 총 6차례에 걸쳐 결혼식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식 장소를 관내 12개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만큼 대상자가 더욱 만족하는 결혼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sejong@familynet.or.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4-862-9336, 933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
2020-01-16 12:13논산시 연무읍(읍장 박동주)은 지난 14일 연무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윤화중)에서 연무읍사무소를 찾아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윤화중 연무읍 새마을부녀회장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폐비닐, 농약병 등을 수거해 마련한 기금 210만원을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7명을 위해 선뜻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윤화중 새마을부녀회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참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동주 연무읍장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관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논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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