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0년 새해에도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교류 등 신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양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가속화하는데 힘을 모은다. 시는 10일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김정섭 공주시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2018년 12월 첫 개최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대표축제 교류,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4개 분야 21개 상생협력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체 상생협력과제 가운데 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와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은 대부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차 정책간담회에서 신규 발굴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 상반기 중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양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교류 주요축제 개최 시 부스 배정 및 프로그램 교류 숙박시설 정보 통합제공 등이 신규 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
2020-01-13 10:48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8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총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
2020-01-13 10:47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 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200억 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
2020-01-13 10:46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월 발행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사용처와 활용 방법을 알릴 서포터즈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발행된다. 이번 홍보 서포터즈단 모집은 50명 규모로, 세종시민 및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월 2∼3회에 걸쳐 실시되는 길거리 홍보를 통해 여민전 사용처와 활용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자원봉사 시간 인정, 시장명의의 서포터즈단 활동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연말 우수 단원을 선발해 시장상 및 부상을 수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서포터즈는 오는 3월 출시되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빠른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학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3 10:45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
2020-01-13 10:45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부터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우선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
2020-01-13 10:4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70억 경쟁력강화자금 150억 혁신형자금 150억 기업회생자금 10억 등으로, 대출 금리는 2.0∼2.98%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120억)도 지원하며, 2.0∼3.0%의 이자차액을 보상해 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20억까지 지원된다.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시행한 수혜기업 설문 결과 매출액 및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기업에 2017년 319억, 2018년 385억, 2019년 407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는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
2020-01-13 10:43전주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월 1일 기준 전주시 표준지 3,469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26건 46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적정여부,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된 전주시 3,469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를 거쳐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등 20여 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3일,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2월 13일부터 3월 1
2020-01-13 10:42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2020-01-13 10:41대전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문검사 기관에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대전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이 포장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인지도가 향상됐고, 소비자들도 과대포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이만유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한 지 26년정도 지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수준이 향상됐다”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친환경포
2020-01-12 23:50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정진숙)는 지난 10일 경자년을 맞이하여 새해 희망을 도모하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허태정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구청장,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전시 보육발전과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의 장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금년, 정부의 보육지원체계개편으로 3월부터 연장보육반이 도입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시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2 23:47강진군에서는 2020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흰 쥐띠의 해를 희망으로 밝혀줄 신생아 2명이 줄이어 탄생했다. 지난 1월 2일과 7일 건강하게 태어난 2명의 신생아는 강진읍에 사는 K씨와 I씨 부부의 첫째 아이와 C씨와 A씨 부부의 셋째 아이이다. 엄마 A씨(33세)는 출산의 고통은 잊은 채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서 기쁘다” 라며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10일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에 있는 두 아기의 부모를 방문해 기저귀 등 출산용품을 전달하고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 군수는 “매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데 경자년 흰 쥐띠 해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강진군의 희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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