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
2022-03-16 11:34(대힌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2022-03-16 11:33(대한뉴스김기준기자)=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이 15일 11시 경상북도교육청 4층 기자실(브리핑룸)에서 “공정과 상식의 교육, 경북의 내일을 바꾸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마 전 교육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경북교육을 전례 없는 위기로 판단하고 그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조직구성,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 등이 현 교육의 문제”로 꼽았으며 임종식 교육감의 4년을 ‘미래비전 결여, 전시성 교육실적 강조, 편 가르기, 코드인사’ 등으로 평가하고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교육행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교육감실의 문턱 없애기’와 ‘100년 관습과 관행의 벽 허물기’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북교육의 미래를 바꿀 개선책으로 ‘품성교육의 수도 경북’,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내일(來日)의 내 일(My Job)을 찾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교육’, ‘소외되는 아이가 없는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이백효 전 구미교육장은 “지난 2월 25일 김준호 전 경북교육청 연구원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이백효 전 구미교육장
2022-03-15 19:26(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택·당진항 및 인근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7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DPF 부착차량의 배출가스 점검 및 찾아가는 클리닝센터 운영, ▲항만 및 산업단지(포승 산단, 고대·부곡 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미세먼지 저감 실천유도를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3.15)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차량의 배출가스 점검 및 필터 클리닝을 위해 ‘찾아가는 클리닝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클리닝센터’는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주차장에서 3월 15일, 16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DPF 부착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DPF 부착차량 차주는 매연농도 측정,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 확인 등을 통해 DPF의 적정 성능 유지 여부
2022-03-15 19:25(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이 15일 10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마숙자 전 교육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경북교육을 전례 없는 위기로 판단하고 그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조직구성,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 등이 현 교육의 문제”로 꼽았으며, “공정과 상식의 교육, 경북의 내일을 바꾸겠다.”라는 슬로건으로 공정한 교육행정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경북교육의 행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실의 문턱 없애기’와 ‘100년 관습과 관행의 벽 허물기’, ‘교원의 역량 강화와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하였으며, 경북교육의 미래를 바꿀 개선책으로 ‘품성교육의 수도 경북’,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내일(來日)의 내 일(My Job)을 찾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교육’, ‘소외되는 아이가 없는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마숙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마숙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경산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교육감 선거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2-03-15 19:24(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주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만 4천 원, 2인 41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돼, 하루 지원 상한액을 7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바뀐 기준은 내일 15일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03-15 11:21(대한뉴스 조선영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다른 배석자 없이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독대 오찬'을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소개하며 "이날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15 11:11(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6만2천338명 늘어 누적 722만8천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만2천283명, 해외유입이 55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10만2천983명, 서울 6만6천67명, 인천 2만444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18만9천494명으로 52.3%다. 비수도권은 부산 2만6천149명, 경남 2만3천939명, 충남 1만6천287명, 경북 1만4천536명, 대구 1만4천350명, 전남 1만1천451명, 전북 1만1천257명, 광주 1만1천167명, 충북 1만923명, 강원 9천705명, 대전 8천309명, 울산 8천302명, 제주 3천900명, 세종 2천514명 등 17만2천789명으로 47.7%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93명 늘었으며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다.
2022-03-15 11:00(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가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웰다잉 문화활동가는 선진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로 기본과정 수료 후 심화과정까지 마치면 경로당과 추모공원에 현장 활동가로 배치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적협동조합 ‘열린공동체 다원’이 맡았으며 기본과정은 4월과 6월 두차례, 심화과정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시민이면 오는 30일까지 이메일(yoons2011@naver.com)로 수강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단, 장례지도사 교육 수료생은 우선 선발된다. 이번 기본과정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8회차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진행되며 ▲죽음에 대한 이해 ▲법률적 상속 및 유언 ▲연명의료결정법 ▲자살예방 ▲호스피스 완화의료 ▲장례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선진 웰다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0:59(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2020년 10월 1일 강화)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A)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2014년 2월) 이전 평균 117dB(A)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A)로 약 9.3dB(A) 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하여금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A)인 다짐기계는 105.1dB(A)서 100.5dB(A)로 4.6dB(A)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바퀴 및 트랙형)별로 101∼1
2022-03-15 10:58(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쉐어(대표 고성훈)가 동해안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많은 산림이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글로벌쉐어 TF팀은 10일 강원 동해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과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쓰는 진화 대원들에게 △생수 4000병 △화장품 1000세트 △샴푸 20만점을 1차로 전달한 바 있다.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영월군, 동해시, 강릉시 지자체 담당자들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이어 글로벌쉐어 TF팀은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뒤 담당자들과 협의해 앞으로 피해 복구 시점까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논의했다. 고성훈 글로벌쉐어 대표는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번 1차 지원에 이어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꾸준히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쉐어는
2022-03-15 10:57(대한뉴스김기호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성수기 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중레저사업장 등 관내 연안체험활동 사업장에 대해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 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대해 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활동장 내 위험요소 유무,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물 실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 위험요소 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한 안전한 연안체험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연안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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