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