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퇴이후 117일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출마선언 내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자신의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현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도 지적했다. 특히, 집권세력을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 자유와 법치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이른바 'X파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총장은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2021-06-29 19:33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합의점이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 1인 가구 월 365만5천원 ▲ 2인 가구 617만6천원 ▲ 3인 가구 796만7천원 ▲ 4인 가구 975만2천원 ▲ 5인 가구 1천151만4천원 ▲ 6인 가구 1천325만7천원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2021-06-29 18:29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부터 코로나19 대응 간호장교 손녀까지 3대 모두가 병역을 이행한 김봉환 가문이 29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8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이날 시상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22가문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2004년 첫해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출발한 병역명문가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다 가문인 1,236가문 6,2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선 ‘자랑스러운 그대家, 대한민국 병역명문가’를 주제로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병역명문가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시상 대상은 6.25참전용사 김봉환 가문을 비롯한 22가문으로, 대통령표창 2가문, 국
2021-06-29 18:17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조남선)는 지난 22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운영 중인 기프트카 레드카펫 캠페인 ‘프라이빗 헌혈서비스’를 통해 대장암 환자 수혈을 위한 희귀 혈액형 ‘Fy(a-)’ 혈액을 확보했다. ‘Fy(a-)’ 혈액은 헌혈자 중 0.6%에 불과한 희귀 혈액형으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지원한 중소형 헌혈 차량을 이용해 헌혈자를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헌혈이 이루어졌다. 최근 서울 삼성병원 암 병동에서 대장암 수술 중 희귀 혈액형 ‘Fy(a-’) 혈액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희귀 혈액형을 가진 헌혈자는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헌혈자가 즉시 헌혈의 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기프트카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를 활용하여 헌혈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헌혈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희귀 혈액형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프트카 레드카펫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가 희귀 혈액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2021-06-29 18:17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6월 29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시흥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대기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발전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의 총량관리사업장 12개사와 함께 하였으며, 업종별 현장의 제도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19,362톤) 중 약 60% 이상이 발전업 등에서 배출된다”라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 등 오존 유발 물질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1-06-29 18:15(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총장 김종우, 이하 ‘체육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체육전문 특수학교 설립 대학 선정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부설학교 설립이 가능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교 설립 의지와 역량,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교원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464억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공주대 부설), 예술(부산대 부설) 분야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선정에 이어, 체육 분야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여,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
2021-06-29 18:15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금)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참여한 응모 및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06-29 18:1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 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25일 ‘사랑의 감자 후원행사’가 열렸다. 지역 내 영양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후원행사는 진안동 주민자치회, 대한적십자사 진안동 봉사단, 태안 로타리클럽이 지난봄부터 손수 기르고 수확한 감자 5kg 총 80박스가 기탁됐다. 진안동은 감자를 내달 2일까지 관내 저소득 계층 8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환수 진안동 주민자치회장은 “위원들이 땀 흘려 길러낸 감자를 소중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29 10:2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06-29 10:22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6월 28일부로 공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현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인호 공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박인호 공군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공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다.
2021-06-29 10: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95명 늘어 누적 15만6천16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01명)보다는 94명 늘었으며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560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01명, 경기 228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446명(79.6%)이다. 비수도권은 대전 25명, 울산·경남 각 13명, 충남 11명, 강원 8명, 충북·전북 각 7명, 부산·대구·제주 각 6명, 경북 5명, 세종 3명, 광주·전남 각 2명 등 총 114명(20.4%)이다.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부천·고양·의정부 등 4개 지역 영어학원 5곳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32명으로 불어났다.
2021-06-29 10:17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2021-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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