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3일 공포·시행한다. 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의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이 개정법은 2018년 11월 13일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5일 제367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완성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2019-04-23 10:58정경두 국방부장관은 4월 22일 강화군을 방문하여 인천광역시장, 강화·옹진 군수와 장병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함께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정경두 장관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2개 접경지역(강화·옹진) 군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개혁 2.0」의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군과 장병들에 대한 지자체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정경두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에 민·관·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인천시장은 인천시 관내 군 부대 주둔과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강화․옹진 군수들도 각 자치단체가 직면한 지역개발, 어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정경두 장
2019-04-23 10:54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지는 기후환경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각계 인사 33인과 함께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과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문제인식을 같이하는 각계 인사 33인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서 ‘글로벌 에코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은 3.1운동 100년이 된 해이다. 당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주열사들이 노력했고, 지금은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좁게는 국내에서 넓게는 지구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前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땅이 좁고, 산이 많아 환경문제가 더 중요성을 가진 나라인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앞
2019-04-23 10:52화성시여성가족재단 누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 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2일 모두누림센터에서 ‘행진’진로교육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모두누림센터 2층에 위치한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2017년 9월 준공 이래 화성시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주중·주말 프로그램은 물론 남양중, 반송중 등 관내 12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약 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노영래 대표이사는 “다양한 진로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인 진로탐색 활동을 돕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9-04-23 10:51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5동 464호)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농업잔재물의 불법
2019-04-23 10:50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4월 25일(목) 오후 2시부터 180여 분 간 한국프레스센터(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9(제16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스포츠 #미투, 국제적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스포츠 및 젠더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포츠 내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국내 스포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먼저, 기조발표자인 산드라 커비 캐나다 위니펙 대학교 명예교수는 “스포츠 내 학대 및 괴롭힘 근절”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내 폭력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적 관점의 접근 및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영국 엣지 힐 대학교 마이크 하틸 부교수(발표자 1)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유럽의 “스포츠 내 성폭력 예방: VOICE 프로젝트” 사례 소개를, 미국 전미대학스포츠연맹(NCAA)의 그렛첸 마이론 전략기획국 부국장(발표자 2)은 “대학 스포츠 내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노르웨이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하바드 오브레가드 선임고문(발표자 3)은 “스포츠 내 성폭력 및
2019-04-23 10:48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이마트 자양점에서 열린 ‘친환경소비 실천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갑수 이마트 대표,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남광희 한국환경기술원장, 발라카니야지 피앤지 대표, 에릭카와바타 테라사이클 대표와 지구에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4-23 10:47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민 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사임 등 카자흐스탄이 정치적·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방문해 준 문 대통령에게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한·중앙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로 설립 12년째를 맞는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인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유치해 준 카자흐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하반기 누르술탄에서 장관급으로 개최될 예정인 이 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
2019-04-23 09:19경상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World OKTA) 도쿄지회와 일본 통상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월드옥타 도쿄지회 조진만 회장과 송선화 이사장을 비롯한 도쿄지회 회원, 배영일 경북수출기업협회장, 전창록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도내 기업의 일본 수출확대와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 협력 ▲일본 유통채널 확대 지원 ▲경북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되어 한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으며, 전 세계 74개국 146개 지회에 7천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여 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로 도쿄지회는 2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1년 4월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포괄적 상호협약서를 체결한 이래 필리핀지회와 7차례에 걸쳐 전시 및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지회, 올해 4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남방지역으로 수출확대
2019-04-23 08:57창녕군 대지면(면장 김기창)은 지난 21일, 경남전기기능장회(회장 이상원)가 대지면 창산마을 복지사각지대 주민 14가구에 노후 전기배선, 형광등, 콘센트 교체 및 차단기 안전점검 등 전기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남전기기능장회는 지난 3월 17일 사전답사를 통해 전기 시설 취약 가구와 필요 자재, 인력 등을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약 50만원을 경남전기기능장회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김기창 면장은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해 연세가 많으신 주민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남전기기능장회는 2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7년간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행을 해 오고 있는 단체다. 이상원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2 17:03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서면분회(회장 신채홍)가 지난 19일 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신채홍 서면분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종길 서면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줘 정말 감사하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남해군지회 서면분회는 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기탁해 오고 있다.
2019-04-22 17:01하이면 발전소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5시, 하이면 복지회관에서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회칙 변경안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또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박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면과 고성그린파워(주)의 협력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는 발전소 건설로 생활환경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방안이 담겨져 있다. 박재하 위원장은 “발전소대책위원회가 면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4-2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