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발대식을 2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파견은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 외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해외개척단원 100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6개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청년들은 수출업체와 매칭되어 매칭업체가 원하는 시장 정보 조사, 유망상품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개척단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수출업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발대식에는 1차로 선발된 청년해외개척단원 48명과 다변화사업 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하여 청년개척단 활동 선서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하여 시장개척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발대식 후에는 권역별 시장다변화 참여사 관계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상호간 유대강화 및 비전을
2019-02-25 15:27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참고5)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금)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29일(금)까지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하였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
2019-02-25 15:26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02-25 15:25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이다.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 군이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군 인권보호관 설치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추진. 2.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 추진 예정. 3.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로서,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총 100여
2019-02-25 15:18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100년을 기억하고 미래의 100년을 함께 그릴 ‘대한민국 함께 100년 위원회’(이하 함께100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된 함께100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함께100년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석현 국회의원과 이종걸 국회의원이 축사로 자리를 빛냈고 위원회 상임조직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사를 통해 위원회의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이어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청년서포터즈단 발대식(약 35명)과 경기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식, 3.1운동 전야제 ‘코리아 빅피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함께100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교육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과 전국 초중고교에 ‘Korea Big Dream - 100년 컬러링 KIT 보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100년 컬러링 KIT’는 박환 교수 등 역사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스토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이 그린 역사적 인물·사건·장소의 밑그림을
2019-02-25 09:56아세안 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위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최종계획회의가 부산 웨동 회의에서는 연합해상훈련을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해역에서 두 차례 실시하기로 하고 총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7개국은 참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스틴조선호텔에서 2.21.(목)∼22.(금)간 개최되어 18개 회원국간에 세부훈련계획을 논의했다. 연합훈련에서는 선박 피랍상황 등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가스전 등 해양 주요시설 피해시의 보호를 위한 합동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 회의에서 일본측 대표는 부산 인근해역에서 실시되는 1부 연합해상훈련에 일본측 함정이 참가하지 않으나, 해상 훈련전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개최되는 준비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25 09:55서주석 국방차관은 2월 22일(현지시간) 뉴델리의 인도 국방부를 방문해 △산제이 미트라( Sanjay Mitra) 국방차관, △아제이 쿠마르(Ajay Kumar) 방산차관과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및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진행 중인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였다. 서 차관은 미트라 국방차관과 양자대담을 실시하고,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의 조기개최 등 양국의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방 현안을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 앞으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쿠마르 인도 방산차관과 만남을 통해 당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서 차관은 한국의 방산협력 정책이 상호 협력을 목표로 후속 군수지원 보장을 통해 장기·안정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서 차관은 전날인 2월 21일(현지시간)에는 인도 벵갈루루 옐라한카(Yelahanka) 공군 기지에서 개
2019-02-24 21:3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4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
2019-02-24 21:31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 3,601곳을 점검하여 총 1만 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2월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
2019-02-24 21:30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15) 이후 2월 22일「고농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됨에 따라, 지난 2월 19일 발족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과 함께 경기도 시화·반월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단속을 펼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19-02-24 21:30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월 23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안양시 동안구)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동 시설은 안양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일 200톤 규모의 시설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저부하 운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평시 대비 10% 감축하고 있다. 한편, 휴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2019-02-24 21:29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 (남원 육모정) 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한 결과, 지난해 3월 1일보다 10일 빠른 2월 19일에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 2월 19일은 처음 관측을 시작한 2010년 2월 22일에 비해 3일 빨라진 관측 결과다.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최근 5년간 2월에서 3월초까지 약 한달 가까운 변화 폭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변덕스럽게 변하는 겨울철 날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의 2010년~2019년 기온자료 분석 결과도 1월 평균기온이 10년전에 비해 2.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란시기로 볼 때 월악산에서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소백산·치악산은 2월 중순∼하순, 설악산은 3월 초순 경 북방산개구리가 산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북방산개구리가 기후변화에 민감
2019-02-24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