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9일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2019-02-20 10:02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최적의 병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이하 앱)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현역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병무청 모바일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으면 입영‧동원훈련 일정 도래 시 캘린더와 연계하여 개인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신청, 훈련장소의 날씨, 숙박‧식당 정보 등입영 및 동원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로 각종 통지서 수신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5년간 12억 원의 등기우편 발송 요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앱은 육‧해‧공군‧해병대 모집 분야 중 본인이 원하는 복무 분야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병역이행 캘린더’에 모집일정 등이 보기 쉽게 되어 있어 지원 시기를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역정보통합조회를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의 병역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검색 및 채용공고 조회와 알림신청 도 할 수 있다.이외에도 모바일 병역명문가증 발급 및 병역명문가 우대시설 정보도 제공
2019-02-20 09:59홍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남궁호선, 민간위원장 김명숙)는 2월 18일 오전 매일건설(대표 홍성호), 풍년식당(대표 송현주)과 행복나눔가게 21호점, 22호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매일건설은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고 전기 합선의 위험에 노출된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를 추천 받아 지붕수리를 해 줄 예정이고, 풍년식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 10명에게 매월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2월부터 제공해 주고 있다. 홍천읍행정복지센터 남궁호선 홍천읍장은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풍요로운 홍천읍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홍천읍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소외된 이웃 없는 나눔 활동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2-20 09:57홍천군(군수 허필홍)은 군민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홍천을 만들고 『대한민국 대표 건강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강원FC｣)과 상생업무 협약식을 18일(월) 체결하였다. 군에 따르면 강원FC 프로축구 경기를 통해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강원FC가 대한민국 대표 프로축구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윈-윈 하고자 이번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강원FC R리그 경기 홍천군내 개최 및 상호교류, 홍천군민 강원FC 경기관람 상호지원, 홍천군 농·특산품 홍보 및 강원FC 운영지원, 기타 축구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강원FC 홈구장 LED보드에 농․특산품 광고게재 및 강원FC 경기 연간회원권 구매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홍천군과 강원FC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 『대한민국 대표 건강 놀이터』 조성 및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2-20 09:55
화성시가 오는 4월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도입한다.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경제정책이다. 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가 발행하려는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청년배당 78억 4천만원, 산후조리비 31억 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 5천만원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으로 산정됐다. 일반발행분은 구매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인센티브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4월 발행일부터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이벤트가 준비돼있어, 지역화폐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충전 이벤트 예산이 소진되기 전 4월 내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처는 매출액 10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를 비롯해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가능하다. 단, 대형마
2019-02-20 09:53유·도선 이용객이 매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에 돌입한다. 1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유도선 이용객이 2016년 1,592만 명, 2017년 1,421만 명, 2018년 1,249만 명을 기록하며 매년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는 주말을 이용해 낚시, 섬 지역 관광 등 유·도선을 이용해 여가를 즐기려는 행락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도선 안전사고의 경우 종사자의 관리 소홀과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유·도선 발생한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항부주의 12건, 정비 불량 6건, 관리소홀 2건, 기상악화 등 기타 3건이다. 사업자와 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사고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노후선박 역시 전체 해수면 유·도선(338척) 중 약 41%(137척)을 차지하면서 운항 여건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2019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맞춤형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봄·가
2019-02-20 09:52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8일 오후 싱가포르 해양경찰 사령관인 전깅굥 치안감 등 대표단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2004년 양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열네번 째 만남의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종 국제협력관, 전깅굥 싱가포르 해양경찰 사령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류 협력 평가와 함께 해적‧해상강도 대응을 위한 특공대 종합 전술 훈련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실무자 파견 등 양 기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해양경찰청 방문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전술훈련 참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시설 견학‧훈련 체험, 여수해양경찰서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전깅굥 사령관은 “해외 해양경찰기관들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한다”며 “이번 방문이 한국 해양경찰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세계 해상 운송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해상강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말라카 해협 길목에 위치한 싱가포르 해양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19-02-20 09:51국방부는 2015년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부사관학군단은 임관 전 군사교육을 통해 부사관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획득원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학교별로 연간 30명의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1학년 후반기부터 2학년 졸업까지 3학기 동안 교내 군사교육과 방학 기간 중 기초군사훈련 및 입영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통해 각 군 하사로 임관하고 있다.현재 부사관학군단은 4기까지 선발하였으며, 1~2기(318명)는 임관하여 복무 중이고, 3~4기(380명)는 각 대학에서 교육 중에 있다. 지난 3년간 부사관학군단을 시범운영한 결과 부사관후보생의 자질이 우수하고 실무 배치 후 야전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어 정식운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수요자인 각 군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학군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는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
2019-02-20 09:50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19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0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0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
2019-02-20 09:2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2019-02-20 09:21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은 이달 20일(수)부터 3월 13일(수)까지 2019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과 학업·예체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며, 지원대상은 총 150명이다.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내에서 학기별 최대 1백만원, 연간(2학기) 최대 200만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장학생 명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신청은 대학교 2학년 이상부터 가능하며, 노란우산가입업체 종사자 자녀는 노란우산공제의 지정기탁 사업비로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신청대상자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생은 제외하였다. 대신,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기존 1학기에서 2학기로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되며, 최종발표는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
2019-02-20 09:20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문가, 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에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한·중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의 하나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대기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지혜를 모으는 정책대화 형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동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산업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그간 중국 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환경 관련 기업을 활용하여 중국 지역(성시)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협력 기반(플랫폼)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 분야 전문가들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연구계획 중에 강화할 계획과 추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외영향 평가 방법 등 다양한 한․중 대기환경 연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전담반은 지난해 12월 4일에 구성되었으며 대기과학,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23명과
2019-0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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