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5일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양경찰은 단속 기간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기동정 18척(형사요원 94명)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월 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씨(48)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월 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씨(44)와 유통업자 김모씨(44)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 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씨(66)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
2019-02-15 19:11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 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약 750톤) 중 일부 폐기물(122톤)의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2월 12일에 제출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2월 12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자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이르면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약 450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월 24일 조치명령을 내렸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무허가처리업자가 지난 1월 28일에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검토하고 있다.
2019-02-15 19:10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이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평원과 경찰청이 조직 내 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경찰관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협력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 지원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협력 ▲기타 양 기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향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나윤경 양평원장은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그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들과 앞으로 함께 전개해나가는 성평등 의식 확산·폭력예방 문화조성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양평원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특히, 경찰에 갓 입문한 신임경찰관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권 관점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경찰구성원 간 성평등 가치 중심의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평원은
2019-02-15 19:08새 봄이오면 펼쳐지는 영양산나물축제가 올해도 ‘경북도우수축제’에 선정돼 도비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군은 15회째를 맞는 산나물축제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우수축제로 2번·우수축제로 8번째 선정되자 축제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영양읍내의 군청, 읍 복개천,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화합과 참여율, 소득 증대 등 유익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새로운 부스가 선보인다. 지난축제프로그램 외에 군과 축제관광재단은몸에좋은 산나물·약초와 함께 고기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산촌먹거리촌과, 관광객들이 직접 구입한 산나물을 데치고, 무치고, 포장까지 해주는 산나물 가공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나물 주제관에서는 산나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요리체험과 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소개하는 ‘Back to 1988’는 영양군의 옛 정서가 담긴 읍내 오래된 점포 앞에서 의상과 소품 등을 이용해 복고풍이미지로 사진을 찍는 이색프로그램이다. 군은 축제기간 중 산나물판매위주가 아닌 전국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산촌문화
2019-02-15 18:06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축 설계안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군은 지난 2월 14일 군청 팔영산 홀에서 건축설계 공모 평가 및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업체가 현상공모에 참가해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만간척지 항공센터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1천106㎡ 규모로 국비 125억원을 포함해 총 178억원(건축비 158억원)을 투입,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25실),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시설, 드론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건축 착공해 2021년까지 준공하고 위탁운영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 지식산업센터는 무인기산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담당해 드론기술과 지식창출의 혁신공간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산·학·연·관
2019-02-15 15:38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교육여행협회(회장 김조영)와 함께 2월 1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0회 방한 교육여행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방한 교육여행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써, 문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유공자 총 252명을 선정하고 그 노고를 위로해왔다. 작년 12월 말부터 1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관광 유관 단체 등에서 후보 총 45건(개인 23명, 단체 22개)을 추천받았다. 이후 실적과 교류 내용의 충실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개인 7명과 단체 7개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교사, 학교,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및 지자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 교육여행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새롭게 발굴했다. 시상은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표 수상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인 수상자 중 ▲이영란 목운중학교 교사는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 등 외국학교와의 교류행사를 총 11회
2019-02-15 15:29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독립운동가, 미래를 여는 100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했다. 이번 달력 제작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성취하는 일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성평등 정신을 기반으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노력과 활동을 재조명하고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달력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에 따라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357인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여성독립운동가 357인은 2018년 11월까지 서훈 받은 분들로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 주요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독립운동 단체도 소개한다.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은 전국 박물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여성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되며, 달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성가족부와 국립여성사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달력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 등을 발굴하고 미래세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7회 팝여성사 UCC 공모전’과 ‘여성독립운
2019-02-15 15:23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2019-02-15 15:10구미시가 전국최초로 시 관내 ‘청소 잘하는 집’ 500곳을 선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청소 잘하는 집’으로 선정될 대상은 해당건물 주변 청소책임구역(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2m내, 타인의 사유지 제외)이 상시 청결하게 관리되는 곳이다. 이 사업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시가 제공하는 종량제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를 공급받아 바쁜 일상에 묻혀있는 자율청소 분위기를 재 상기시켜 확산운동에 앞장서게 할 취지를 포함한다. 이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은, 홍보기간인 4월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청소 잘하는 집’의 선정결과는 읍면동선정위원회의 심의와 현지실사 등을 거친 후 4월말에 발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 사업이 새마을운동처럼 번져나가 내집, 내가게 앞부터 청소하는 생활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중요 시책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2-15 11:28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속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을 발족했다. 14일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첫 포럼에서는 인하대 정인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교수는 발표에서 “지난달 발표된 CPTPP 가입 가이드라인을 감안할 때 CPTPP 가입비용은 줄이면서 실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엄부영 박사는 “CPTPP가입시 자동차분야의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기존 통상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은 주로 대기업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 산업생태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적이며, 이 포럼에서 중소기업 통상정책 방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며 포럼결성 취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이슈에 따라 연중 수시로 개최하며 통상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9-02-15 10:35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2월 14일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장인 (주)텔코전자 정명화 대표이사를 제2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이사장 선거에 회원사들이 단독으로 추대하여 전자산업협동조합 제2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명화 이사장은 전자조합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앞으로 4년간 조합을 경영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전자조합은 제7회 중소 IT·전자업계 경영혁신 전진대회를 개최, IT중소기업의 추진동력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조합원들에게 별첨 명단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2019-02-15 10:3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1.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출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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