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2019-01-15 13:3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 인원에 대하여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27,9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3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하여 ’19. 1. 14.(월) ∼ 2. 15.(금)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월 27일(수) 16:00이후에 휴대폰 문자
2019-01-15 13:32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제도홍보와 소상공인 인식 개선을 위해 「제1기 노란우산공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진을 (별칭 노대리) 구성하고, 15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활동계획 안내, 서포터즈 포부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포터즈는 소상공인과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생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블로그와 SNS를 통해 6개월 동안 △노란우산공제 소식과 △행사홍보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경영정보 등을 전달하고 △소상공인 성공사례 전파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현장취재 등 인식개선 활동을 하게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와 소상공인을 바로 알리는데 있어 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서포터즈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급, 우수활동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1-15 11:36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
2019-01-15 11:35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달성과 미래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은 권리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부의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1987년 공단 창립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현장중심, 전문성강화, 책임경영의 3대 원칙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대한민국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재도약하고자 한다.이번 조직개편에서 공단은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추진단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하여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마련한다.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2019-01-15 11:1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5일(화) 서울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과 함께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전국 중‧고교 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개발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진로교육 페스티벌’ 등의 행사와 공동개최 하였으나, 청소년의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독 행사로 열린다. 이번 대회 본선에는 지난 9월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을 통해 접수된 122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하며, 학생 창업동아리의 활동 결과물과 함께 활동에 대한 공개 설명(피칭)이 이루어지고, 동아리 상호간 모바일 가상투자 방식(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본선 참가 동아리에 대해 멘토링 등의 지원으로 활동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
2019-01-15 11:08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과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억7천705만원의 사업비로 영세어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8억6천645만원을 들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조업실적이 있는 동력어선 270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한다. 양양군수협을 통해 지난해 조업실적을 조회,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4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재정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어업인들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어업활동을 위한 융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생이자(2.5%)의 20% 이내에서 일부를 군이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군은 5억 585만원의 사업비로 어선 노후장비 및 설비 교체, 어선사고 예방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어선 해수유입 방지시설 등 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조업을 위한 13개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내달 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단위사업에 따라 60~8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 어선개조 사실이 있는 어업인,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
2019-01-15 10:01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역 어르신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올해 사업비 33억5백만원을 투입해 노노케어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11개 분야 1,137명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사업인 노노케어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규 사업으로 분리해 아동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집인원은 총 1,137명으로 공익형은 1,117명, 사회서비스형은 20명 모집으로써▲노노케어 188명 ▲청소년 선도봉사 34명 ▲경로당 활성화 180명 ▲유치원시설 도우미 130명 ▲공공시설․복지시설․의료기관 봉사 162명 ▲지역환경 개선 73명 ▲환경지킴이 350명 ▲지역아동센터 20명이다. 군은 어르신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와 양양군노인복지관, 정다운복지재단 등 3개 기관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6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별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관내 거주자로서 1가
2019-01-15 09:59경찰청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4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경찰력을 행사하여 각종 범죄·사고에 대응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따뜻한 경찰활동도 병행하였다. 우선,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별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금융기관 등 대표적인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범죄예방·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했다. 특히, 편의점·PC방 등의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치안수요에 따라 집중 순찰하는 등 야간 1인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간보다 강도(14.6%↓)·절도(8.4%↓) 등 중요범죄 112신고가 일평균 8.1%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생활주변폭력·음주운전 등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전통적인 강절도뿐만 아니라,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주변폭력 등에 엄
2019-01-15 09:58국방부는 1월 14일 오후 4시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해･공군 중령이상 주요 간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간부들과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도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 ⑤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한편, 정 장관은 군 간부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2019년 주요
2019-01-15 09:53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화성시 지역의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증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청소년참여자치회’를 모집한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참여자치회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을 자문·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직접 취재하고 연 2회 신문을 발간하는 청소년기자단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헌신을 배우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깨닫는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개발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여 청소년 강연 문화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청소년강연기획단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 뮤지컬 배우가 되어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청소년뮤지컬극단으로 총 6개의 참여자치회가 운영 중이다. 대상은 화성시 관내 14세~19세의 청소년이며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7일~2019년 1월 21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유앤아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 합격 후 각 자치회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최종선발인원은 2월 발대식 및 워크숍에 참석해야한
2019-01-15 09:15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
2019-0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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