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 ①｢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20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총 ODA 규모는 3조2천3억원으로, 2018년 3조482억원 대비 1천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천404개 사업(2018년, 1천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천432억원, 20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2019-01-15 17:37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고 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
2019-01-15 17:07
직원들의 전보인사가 늦어진 탓에 새해 첫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고있는 구미시가 이번에는 500여명이라는 파격적 전보인사를 단행해 공직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구미시 인사는 새 기구개편에 따른 것으로 시정경험이 없는 새 시장과 신임 부시장, 갓 승진한 인사국장과 과장의 짧은 인사경륜의 산물로 행정연속성이 떨어지면서 행정누수의 심각성이 지목되고 있다. 전보 인사가 단행된 15일 오전 구미시 청사는 직원들의 탄식과 한숨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 또한 높아 어수선함의 경지를 더했다. K모 담당은 “가뜩이나 인사가 늦어져 새해의 업무차질을 빚더니 이번에는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부서에다 인력을 배치함으로서 향후 몇 개월간은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을 허비해야한다”며 “행정력의 소모가 분명해 졌다”고 지적을 했다. 인사경험을 가진 J모 담당은 “원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승진과 전보인사가 끝 난후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담당급(6급. 계장) 인사를 하는 게 정석이나 이번 전보인사는 새 조직기구를 토대로 간부나 실무자를 한데 뒤섞여 전보인사를 단행한데 대한 행정 연속성과 누수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01-15 16:47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스포츠계의 성폭력과 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체육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성적 향상을 위해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2019-01-15 16:1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겨울철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 1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겨율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약 20ha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1월 2일에 오후 4시를 기해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양양 산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18.11.1.∼12.15.) 종료 후 2019년 1월 7일 기준 23일간 발생한 산불은 43건으로, 피해면적은 38ha에 이르며,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건수로는 263%(15.6건), 피해면적으로는 238%(15.5ha) 증가한 것이다. 최근 산불이 급증한 이유는 12월 중순부터 건조한 날씨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말라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10일간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의 수분 함량이 평균 14%로 이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온건조한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14∼16%)과 비슷한 수
2019-01-15 16:01
구미시민의 쇼핑 일 번지로 알려진 문화로는 일방통행표지안내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으나 최근 무단 역주행 차량들로 쇼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상가 업주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해 들어 문화 로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상가들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무단으로 들어오는 역주행차량들로 교통사고위험이 증폭되면서 시민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설명> 역주행 운전으로 가족을 배웅해주는 현장. 앞서, 본보 취재기자는 지난 2016년 4월 15일자 ‘거액(16억여 원)들인 구미시 문화로 관리실태 엉망진창’이라는 기사를 통해 차 없는 도로에 진출입차량의 증가로 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시 담당공무원은 “향후 문화 로와 관련된 차량통제, 보도블록 유지상태, 청소상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표로 ‘구미 문화로, 총괄관리 컨트롤 타워운영’이라는 속보가 본지에 게재된바 있다. 문제발생 2년 반이 지난 11일 J모씨(남.50. 원평동)는 “새해, 민선7기 들어 문화로의 관리가 부실의 정도를 넘어섰다.”며 “문화로의 역주행 문제가 매우 심각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2019-01-15 15:3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4천231억 원(지난해 대비 1천98억 원 증가)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1999년 8월 및 2011년 7월)과 최근 집중호우(2018년 8월)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병행하여
2019-01-15 15:34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24사이트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발급받는 등 정부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객서류 제출불편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1월 16일 농협본사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협의를 통해 향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제출해야 할 발급서류가 감소하는 등 국민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실제
2019-01-15 15:18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2019-01-15 14:5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월별로 멧돼지의 도심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도 다른 달과 비슷한 횟수로 출몰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멧돼지는 먹이 섭취가 증가하고 짝짓기를 하는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월별 119신고 출동 분석을 보면 일부 적은 달이 있으나, 월 평균 278건 씩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에는 부산 서구에 150㎏이나 되는 멧돼지가 나타나 1시간이나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심을 활보하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포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에서는 90㎏이나 되는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달리던 소나타 택시와 충돌하여 운전자가 부상당하고 멧돼지가 죽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 출몰한 멧돼지를 만나면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멧돼지 포획을 위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6년 3,324건, 2017년 3,844건, 2018년 2,854건이다. 2018년이 2017년 보다 119 출동건수가 990건(26%) 줄어든 것은 지자체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따
2019-01-15 14:42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의 국민주자 선발을 위한 온라인 공모를 진행한다.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는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 22개 주요 지역의 주자 봉송과 78곳의 차량 봉송 등 총 100곳에서 불을 밝힐 예정이며, 주자 봉송 구간에서는 100주년인 2019년의 의미를 부여해 2019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자는 온라인 국민 공모와 22개 주요 지역 지방보훈관서 추천을 통해 선발되며, 지방보훈관서 추천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해 해당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주자 온라인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와 독립의 횃불 누리 소통망 서비스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again1919)을 통해 진행한다. 만 13세 이상(2006년 3월 1일 이전 출생)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청동기와 희망지역을 고려해 선발할 방침이다. 선발 결과는 2월 18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와 독립의 횃불 소식지(www.facebook.com/again
2019-01-15 14:27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2019-0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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