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농촌전원도시로 알려진 군위군이 지난 2016년부터 벽지노선과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행복택시 운영제도가 해를 거듭 할수록 이용객이 줄어 실패작으로 가고 있다’는 질책을 사고 있다. 군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도 본 사업이 실패작이 된 데에는 군 공무원들의 당초 열정과 의욕이 식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지적되면서 군민들의 비난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군은 행복택시지원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2017년에는 본격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버스승강장에서 1km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벽·오지마을 주민이 관내 세신 법인택시 및 37개 개인택시 사업자를 호출해 이용하고 요금은 1인이 단돈1,000원만 지불하면 차액은 군이 부담을 해주는 복지제도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반 회보 게재를 비롯해 군청홈페이지 게재와 읍·면·리장 통해 홍보를 해 왔으나 당초 사업의지와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린 탓에 홍보가 부족해지면서 행복택시 이용 율 또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군위군
2019-01-11 17:35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전개로 사업 효과를 높임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의 3개 사업 유형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1개 참여단체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참여단체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서, 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wsp.moge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단체별 신청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양평원은 오는 1월 21일 오후 3시 은평구 양평원 본원 202호 강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9-01-11 15:37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 해외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 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 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2019-01-11 15:3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월 11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고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에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2019-01-11 15:27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월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숙정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19년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사회복지 분야별 단체장, 전문가 등 관련 인사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힘써주신 사회복지분야 단체, 기관, 시설 임직원 및 전문가 등 사회복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빈부 격차가 큰 문제 등도 안고 있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60조9천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건복지 정책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위하여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확대를 통해 대상자별
2019-01-11 15:2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1.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01-11 14:5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구미를 전격 방문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산업 단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회의실에서 김 장관이 주재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고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의 이번 구미 방문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 민생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다. 간담회장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팀장, 중소 벤처기업 부 소상공인정책과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30여명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주요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관계자의 소개와 함께 참석한 지역 공동주택 관리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지역경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지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구미부시장은 “최근 삼성전자 구미 네트워크 사업부 수도권 이전, SK하이닉스 구미 투자유치를 위
2019-01-11 14:42
오는 1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2019-01-11 14:41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
2019-01-11 10:35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구체적으로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등이다.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와 양양군 허가
2019-01-11 10:3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오늘(1.9.)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씨(51세, 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B씨(36세, 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 7천 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 5천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할 수 있었다.특히 경찰청에서는 태국 경찰과 협의하여, B씨를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2019-01-11 10:30바다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간 취득자가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21,241명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에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2017년 21,596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 이상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수상레저 활동의 인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018년 면허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종면허 취득자는 21,241명으로 전년 대비 1.6%(355명) 소폭 감소한 반면, 합격률은 2%(8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허별 취득자는 일반1급 5,401명, 일반2급 14,308명, 요트 1,532명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17%), 경남(14%), 전남(11%), 부산(10%),서울(8%) 순으로, 연령대는 40대가 33%로 가장 높았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은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7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종면허시험 일정은 1월 말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
2019-01-11 10:10
[포토]영산강청, 홍수기 전 섬진강 홍수취약구간 정비
BIG5 스포츠 페스타 in부산 전국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성료!
부산 강서구 대저파크골프클럽, 월례회 성료…제6회 협회장기 성공 발판 삼아 비상 다짐
2025년 제6회 강서구협회장배 파크골프 대회, 950명의 열정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위용이 빛나다
부산 금정구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 콘서트 개최...건강한 백세시대 어른다운 노인으로
KCAP 모델예술단과 패션플러스, 진해 경화역에서 군항제 축하 패션쇼 개최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하는 제12회 대한낭송협회 정기 낭송회 성황리에 개최
대한낭송협회, 2025년 임원 워크숍 경주에서 성황리 개최
[포토]부산 서구 동대신3동-조방낙지 대신직영점,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포토]㈜어페이드, 부산 강서구에 이웃돕기 성품 기탁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8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