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
2018-06-24 16:06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지자체 4급 이하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우수사례 공유와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민선 7기 출범시기에 맞춰,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는 지자체에게 정부혁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개설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올해 네 번째 시책교육으로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혁신이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누리고, 혁신성장은 다시 정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강으로는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참석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
2018-06-24 16:0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상품권 할인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군산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의 4개 지자체에서는 10%내외로 할인된 상품권 약 600억 원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연구되어, 이번 국비지원 사업이 해당 위기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
2018-06-24 15:5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 6월 21일, 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임대유통인·하역노조 등 유통인과 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락시장 개장 33주년 기념 농수산식품유통포럼을 개최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이 한창인 가락시장은 1985년 6월 19일 개장한 이래 올해로 개장 33주년을 맞았다. 박현출 공사 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미 회담, 지방선거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시장도 변화를 맞고 있으며, 우리 시장도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현재 가락시장도 변화에 발맞춰 도매시장 현대화를 설계 중으로 올 가을 착공을 위해 준비 중인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혜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유통인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뤄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력의 입지와 그 필요성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시장에서의 여성 유통인 CEO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할 시기”라며 여성 유통인 CE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공사는 가락시장 물류개선에 기여한 유통인과 도매시장 발전에 기여한 여성
2018-06-24 14:45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은 6월 22일,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소규모와 확대회담, 두 차례의 회담을 갖고 총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의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래는 공동성명문의 전문입니다. <공동성명문 전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전반과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 1. 양국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정치·경
2018-06-24 12:05원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에너지전환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2018-06-22 19:59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도입된 이래 10년 간 1억 명 이상의 출입국자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26일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공항과 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6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해 올 6월 기준 누적 이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 지난해에만 전체 출입국자 3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고, 출입국한 국민의 절반인 2300만여 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출입국자의 30.6％인 2460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았다. 한국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4.5％(2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다. 작년 3월부터 사전등록 없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해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2018-06-22 19:56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 연설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2018-06-22 19:52
박봉규 시인이 처녀시집 ‘길道, 질주와 소요의 공간’을 출간했다. 시집에는 ‘멀리 있는 것들’ 등 76편의 작품들이 총 5부에 나눠 알알이 담겼다. ㈜스틸코리아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박봉규시인은 지난 2005년 “조선문학”으로 등단했다. IBK기업은행(이사)과 IBK캐피탈 대표이사, 연합캐피탈, 우리기술투자 등 전문 금융인이기도 하다. 박봉규 시인은 등단 이전부터 틈틈이 나름대로 시상구상과 서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금융업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도 했다. ‘뻔뻔함이 있어야 모든 것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뻔뻔함 있어야 아픔을 치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박시인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대하는 모든 것은 알지 못하는 무지를 뻔뻔함으로 들이밀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한 순간’으로 연결 된다는 것이다. ‘길道, 질주와 소요의 공간’은 뻔뻔함으로 일상에서 기쁨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시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딱딱한 일상을 부드럽고, 친화적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시집에 함께 녹여내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책만드는집 / 144면
2018-06-22 11:44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08:30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발견 상황) 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평택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2018-06-22 11:31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22일 중국 난징시 시캉호텔에서 장쑤성 환경보호청과 한-장쑤성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와 중국 지방성(省) 정부 간 처음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왕티엔치(王天琦) 장쑤성 환경보호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양해각서로 한-장쑤성은 향후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비롯해 환경 시장 정보 교류 및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양측은 양해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한-장쑤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이날 양해각서 서명식에 이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 환경기업과 장쑤성 소재 기업 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설비 계약 체결식이 열린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계약은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장쑤성과 공동으로 중국 난징시에서 개최한 현지 기술설명회 및 양국 환경협력회의의 결과이며, 실제 성과가 나타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
2018-06-22 11:30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6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본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노력을 포함한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일본 장관들에게 올해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
2018-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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