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
2018-06-19 14:57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20.～7.30.)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
2018-06-19 14:46경찰청(청장 이철성)은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달 동안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야외 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특히 고속도로는 6월 대비 7월 사망자 증가율(3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행 사망자도 7월부터 전체 사망자 증가율(4.7%) 보다 높은 비율(11.1%)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여름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과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특히 졸음운전에 취약한 오후나 심야 시간대에 졸음운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버스나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운전자와 해체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도 같은 기간동안 진행한다. 최근 만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휴가철 들
2018-06-19 14: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6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만4천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천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
2018-06-19 14:2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존에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곳으로 늘게 되고, 2016년 1차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2017년 2차에 이어 3차로 지속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8개 분야는 ①물품수송, ②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시설물 안전진단, ④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⑧ 기타 등이다. 이에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공간이 필요하여 시범공역을 지정⋅운용해왔으나,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공항 관제권과 안보 관련 금지구역 등의 제약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시범공역은 다양한 관계기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협조 아래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경기 화성지역과
2018-06-19 14:11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6월 19일 오후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일제에 의해 변형, 왜곡된 덕수궁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덕수궁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경술국치인 1910년까지 13년간 대한제국의 궁궐로 사용한 곳으로, 당시는 중명전과 옛 경기여고가 있던 자리까지 포함된 넓은 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수궁의 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려나가고, 궁궐의 전각들은 훼철(毁撤)되었다. 1920년대에는 현재의 덕수궁과 미국대사관 사이에 담장 길이 조성되어 덕수궁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조선왕조의 근원인 선원전 영역은 총독의 손에 넘어가 조선저축은행 등에 매각되었으며, 선원전은 헐려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또한, 덕수궁 중심영역의 공원화 계획으로 돈덕전마저 헐려나가고, 함녕전의 정문이었던 광명문도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관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문화재청은 1919년 고종의 승하 이후 제 모습을 잃어버린 덕수궁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덕수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광명문, 돈덕전, 선원전의 원형을 연구하여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나
2018-06-19 13:51
남북은 6월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체육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한다. 둘째,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했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
2018-06-19 13:26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복분자를 넣어 요구르트를 만들면 항산화 효과와 함께 유산균 수도 늘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며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복분자에는 검붉은 색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들은 높은 항산화 효과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좋다. 복분자는 6월에만 수확할 수 있지만, 동결 건조한 가루를 사용하면 영양소 손실 걱정 없이 일 년 내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腸)은 면역세포의 70%가 분포하는 최대 면역기관이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몸 안의 유익균 수를 늘려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복분자 요구르트는 우유 1L에 복분자 가루 10g(소주잔 2/3잔 분량)과 시중에 판매하는 농후발효유 100mL 정도를 넣어 요구르트 제조기(40±1℃)에서 6시간~8시간 동안 발효하면 된다. 실험 결과, 이렇게 만든 요구르트는 복분자를 넣지 않은 것보다 항산화 능력은 2.4배(20g 첨가 시 2.5배), 유산균 수는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분자 가루를 우유의 2%보다 더 넣으면 오히려 맛과 식감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유가 알맞게 발효되면 덩어리(커드)가
2018-06-19 13:17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아시아보호지역 파트너십(Asia Protected Areas Partnership: APAP) 기술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시아보호지역 파트너십'은 제6차 세계공원총회(2014)에서 탄생한 아시아 보호지역의 보전·관리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로 현재 아시아지역 13개국과 16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기술워크숍에서는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Managing Protected Areas Effectively)를 주제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보호지역에 관한 각국의 관리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IUCN 제임스 하드캐슬(James Hardcastle) 프로그램 개발 부장이 IUCN의 공식 프로그램인 IUCN 녹색목록(Green List)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일본, 베트남 등 회원국들이 보호지역 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2018-06-19 13: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월 19일 오전, 1950년 11월 미군 1기병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윤경혁 일병(1923년생)의 아들 윤팔현(68세, 대구 달성군)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군 관계자, 대구 달성군수, 유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 했다. 고 윤경혁 일병은 1923년 대구시 달성군 사사읍 문산리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후 1950년 8월경 28세의 나이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하였으며, 미군 1기병사단(카투사)으로 배치 받았다. 당시 고 윤 일병은 아내 노상금씨와 1944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1녀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고 윤 일병이 전사할 당시 아군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작전을 개시한 후, 11월 25일부터 중공군의 압박으로 다시 철수하는 상황이었으며, 윤 일병은 이 과정에서 전사(1950.11.28.)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윤 일병의 유해는 그로부터
2018-06-19 13:06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들과 함께 중국 WEE엑스포 참가 결과 전체 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에 35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지원과 동반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 WEE엑스포’는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강기 전문 엑스포로, 30개국 130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엑스포에 공단은 국내 우수 승강기 중소기업 6개사(대성IDS, BTR수성, 해성TPC, 코엘텍, 세라SE, 클리어윈)와 거창승강기밸리 6개 기업(서광, 코리아엘텍, 금산전기, 모든엘리베이터, 누리엔지엔지어링, 메이저택)과 함께 참여했다. 특히 공단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한국관을 설치 공동운영하면서, 국제 네크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 주요기업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과 비즈매칭을 주선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그 결과 국내 전 중소기업들은 전체 수출 상담건수 158건에 상담금액 700만 달러(75억원), 수출계약 실적 350만 달러(38억원)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동반성장 지원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6년 WEE엑스포의 수출 상
2018-06-19 12: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6월 19일(화)부터 7월 4일(수)까지 아시아 4개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여성 정책개발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교육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과정은수원국의 정책 환경·요구를 반영한 성인지 정책개발 역량강화 심화교육으로 진행되며,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의 공무원 및 젠더 전문가 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의 특징으로는한국의 젠더기반 폭력예방·양성평등 관련 정책사례 공유 및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권익 기반 현장학습 등각국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사례공유의 시간과 더불어,참가국별 U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례발표 및 국가별 성평등정책 아젠다를 도출해내는 심화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개도국 공무원의 국가별 성인지 정책기획 역량을 제고 할 예정이다. 한편 협력교육 3년차(2018)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서는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이화–KOICA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함께 하는 ‘특별 젠더 프로젝트 워크숍’ 을 기획하여글로벌 젠더 네트 워킹을 통한 각국의 현황·이슈를 공유하게 된다.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 를 얻는 기회 마련과 함께,향후 국가간 지속가능한 협력
2018-06-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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