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날 촛불시민연대에 맞선 온 사)경북애국시민연합 김종열·김은태 공동대표 (태극기 부대)가 더불어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강력한 철회요구와 함께 삭발의지로 향후 투쟁의 뜻을 공개했다. 이들은 10일 오후4시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생가에서 시 새마을과 폐지공약을 한 더불어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후보를 규탄하고 삭발로 보수구미시민의 저항의지표명에 앞장 서 선거를 목전에 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날 삭발로서 “새마을운동 지키는 선봉에 서겠다.”며 항의에 나선 경북애국시민연합 전 상임대표와 태극기부대 대표단은 “그 누구든 새마을이 보기 싫으면 구미를 떠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적폐로 규정 한 것은 43만 구미시민을 적폐로 규정 한 것”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의 박정희 정서지우기는 배은망덕을 넘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폐륜”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장세용 후보의 새마을 적폐망언발표 후,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삭발로 결의하는 새마을운동 지키기 사수대회현장을 오히려 이양호 후보 띄우기 선거유세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일단 되고 보자는 선거도구로 이용한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했다. 특히,
2018-06-11 17:45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1일(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7차 ICT산업위원회」(위원장 주대철)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SW 유지보수 체제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낮은 유지보수 요율과 공공기관 및 원도급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중소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진형 SW 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박미경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SW유지관리요율을 현 15%에서 ’22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 원도급자의 고의적인 계약 지연, 무리한 무상지원 요구 등의 불합리한 횡포와 요구로 SW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선진형 SW유지보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지보수료 선지급,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원도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분리발주대상 SW의 경우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발주, 상용 SW제안요청서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 없이 검수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대철 위원장은 “ICT업계의 수
2018-06-11 14:36
정부는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뭄은 없으나, 저수율이 낮은 일부지역은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분야는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136% 수준이며, 6~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8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116% 수준으로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말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8월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수 있어 저수율 확보 등 농업용수 관리는 지속할 예정이다. 생활·공업용수는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예년의 125% 수준이나 운문·밀양댐 등 저수율이 낮은 수원을 이용 중인 경남·북 지역의 7개 시·군(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은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 세종관 로비에 설치된 전국 가뭄현황 위성 감시 가뭄시스템.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업용수 등 가뭄은 해소되었으나, 일부 댐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용수관리 등 물 관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별 가뭄실태와 추진상황을 상
2018-06-11 14:16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8년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5만7천여 명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첫 번째는 우편조사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 당시 기재했던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한다. 두 번째는 전화조사로, 신청 당시 기재했던 연락처로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 예정이다. 세 번째는 방문조사로, 우편 또는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할 것이다. 조사기간에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2018-06-11 13:45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이 지정됐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부처 소관 분야에 특화되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8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했다. 특히,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다. ㈜녹색친구(서울시 마포구)들은 토지임대부
2018-06-11 13:39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입주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2018-06-11 13:22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방문해 투표소 현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먼저 KT 청량지점에 위치한 청량리동 제5투표소를 찾아 투표소 설치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동대문경찰서와 동대문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투·개표소 경비대책과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 점검한다. 이날 점검과 관련하여 김부겸 장관은 “이번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투표사무 지원과 투·개표 경비·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내에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2018-06-11 13:13농업 인구와 농경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실 스마트팜(Smart Farm) 기술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 온실 스마트팜 기술은 온실에서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원격으로 생육환경을 조절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인데, 최근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08년 1건이던 온실 스마트팜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에 30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43건, 2014년 60건, 2016년 85건으로 점점 증가했다. 2017년에는 61건이 출원돼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1%의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업(42.9%), 교육기관(21.5%), 개인(20.8%), 연구기관(10.1%), 국가 및 지자체(4.7%) 순으로 출원돼 기업 출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는 통합제어 기술이 126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배시설 기술(122건, 26%), 광원 관련 기술(98건, 21%), 관수 및 양액 공급 기술(47건, 10%
2018-06-11 11:07국방부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2018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국방부 주최, 국군사이버사령부 주관)를 개최한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6월 23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7월 27일에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하며, 시상은 11월 9일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여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화이트햇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회 명칭을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로 변경했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국내 4대 해킹 방어대회 중 하나이며, 유일하게 군사 전술체계를 포함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4인 이하의 팀을 이루어 예선전을 치루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8개 팀은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상위 3개 팀에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최대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회참가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
2018-06-11 11:00
불기2562(2018)년 6월 10일 일요일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스님)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병주 대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는 ‘제18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1부에는 천도의식으로 6.25전쟁으로 돌아가신 국군 전사자,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귀환)를 포함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추모법회는 호국영령에 대한 조총 및 묵념, 평화의 불 점등,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인사말, 선묵 혜자 조계종 군종교구장의 봉행사,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의 법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추모사, 연합 합창단의 추모가, 박기경 제독(국군불교총신도회 부회장)의 발원문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18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모인 자리였다.
2018-06-11 10:51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과 함께 ‘2018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지역·민간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제 문화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산하 기초지자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분야는 ▲지자체의 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국제 문화교류 사업, ▲수교 계기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와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기초지자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11일부터 8월 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kofice@kofice.or.kr)을 통해 받으며,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내외의 국제문화교류사업에 총 8억 원
2018-06-11 10:47법무부는 지난 6월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포함하여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2018-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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