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 1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 간 합의한 장성급군사회담(6.14), 체육회담(6.18), 적십자회담(6.22) 등의 분야별 실무회담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동향을 점검하고, 북미회담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8-06-08 09:27
구미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 구축에 본격 나섰다. 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아시아 탄소산업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세계 탄소시장 개척을 위해 2018 CFK-Valley 컨벤션 참가 단을 독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CFK-Valley에서 매년 개최하는 CFK-Valley 컨벤션은 세계 20여 개국 400여명의 탄소산업 관련 연구원 및 경영자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탄소 복합재 컨퍼런스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벤션은 6월 12일~13일 양일간 글로벌 모빌리티를 위한 복합재의 변신이라는 주제로 독일 슈타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지자체 중 유일한 정회원인 구미시는 6월9일부터 14일까지 3박6일 일정으로 파견단을 보내 부스를 운영하며 탄소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는 5공단 분양 안내와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해 세계 각국에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컨벤션 참가에 앞서 11일에는 CFK-Valley의 군나르메르츠 회장을 비롯한 CFK밸리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을 비롯해, 탄소학과 신설을
2018-06-07 22:55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남두화)의 배려의 손길로 지역 보호관찰 모범청소년들에게 사랑에 온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7일에는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올해 4월 고졸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날, 준법지원센터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총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외에도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는 교통카드 및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지원 등 이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부문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남 소장은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과 비행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법사랑위원 등 지역사회단체의 장학금이나 격려야 말로 이들 문제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범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018-06-07 17:58
일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국제여객선이 국제테러단체에 납치되는 상황을 가정해,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NPCGF) 연합팀이 대규모 대테러‧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 주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NPCGF 회원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6개국)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연합훈련’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진행됐다. 특히, 7일 오전 부산 수영만 해상에서 펼쳐진 해상훈련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파견 함정‧항공기‧특공대 등 함정 9척(한6, 일1, 중1, 러1)과 소형고속보트 11척(한 7, 일1, 중2, 러1), 항공기 5대(한3, 일1, 러1), 테러진압팀 20여 명(한10, 중7, 러4)이 투입돼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훈련은 해양수산연수원 소속 ‘한반도호’를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국제여객선(모의선)으로 설정해 승객(모의) 100여 명을 탑승시킨 후 테러 및 인명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먼저, 신속한 테러진압을 위해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한국‧러시아‧중국의 테러 진압팀이 선박에 진입해 테러범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진압과정에서 테러범의 수류탄에
2018-06-07 17:58
내·외국인에게 구미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시 관내에 소재한 모범업소와 맛 집 업소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2016년부터 시행해온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설치 보조금지원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흐지부지해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책이 지적되고 있다. 시 입식테이블설치 보조금지원 사업 공모규정은 우선순위를 둬 1순위는 모범음식점, 구미맛집, 좋은 식단 실천을 지향하는 우수업소로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업소, 2순위는 150㎡이하 업소, 3순위는 주요관광지 주변음식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지난2016년에는 11개 업소가 선정돼 총2,233만5,3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이 후 지난해는 4개 업소에 711만5,000원이 지원됐고 이어 올해 또한 3개 업소가 선정돼 734만3,000원 지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아이디어발굴사업의 기대계획안과 달리 식당 업주들이 입식테이블설치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교체 하려했을 때 지원금 대비 50%를 초월하는 자비가 들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기피한 까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모집에 참가하지 않은 업주들이 공모가 마감된 이 후 뒤늦게 공모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하면, 공
2018-06-07 17:25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1) 이 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
2018-06-07 17:25“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일상 속에서 나만의 유용한 은행, 카카오뱅크는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은행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6월 7일 금융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수수료 면제 대상 자동화기기는 전국 모든 ATM기기 약 12만대 가량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행권을 포함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비롯해 나이스핀링크, 효성, 롯데피에스넷,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에티엠플러스가 운영 중인 ATM기기에서도 수수료 부담없이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11만4000대대 ATM기기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고 올해 1월에는 전국 모든 ATM기기로 확대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앱을 통한 타행, 당행, 타행 자동이체 등 모든 이체 수수료도 무기한 면제하기로 했다.
2018-06-07 11:27
북한 조선소년단 창립 72주년 축하공연 '붉은 넥타이 날리면 300만 앞으로'가 지난 6일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8-06-07 09:49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현재의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에 한정되어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들은 직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금번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도입‧사용될 경우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7월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카드사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원활히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지침 작성·배포, 각 부처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구매카드제도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 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되었다.
2018-06-07 09:27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되어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
2018-06-07 09:22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대기환경 분야의 기술동향과 우수기술을 공유하고 신규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알리기 위해 6월 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 강화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방지시설 설계업체, 대기분야 환경기술 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 소개, 신규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 내용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 대기환경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련 기관 등은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망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소개한다. 유망한 대기오염물질
2018-06-07 09: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개 차종 1,6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ondeo 등 2개 차종 1,568대는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하는 컴퓨터(Powertrain Control Module)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엔진이 과열되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63대는 구동축(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결함으로 구동 중 용접부가 파손되어 구동축 주변 전기배선(브레이크 공기 라인, ABS, 후미등 등)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ABS, 후미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2018-06-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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