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5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8-06-05 16:05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한국진로교육학회와 공동으로 6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라는 주제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6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의 진로교육이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이루어 온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진로교육 현장 및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주제토론,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육학과 교수는 ‘희망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제발표에는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과 박정근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겸 화홍고등학교 진로교사가 나설 예정이며, 양종국(한국복지대학교 교수), 김은석(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영아(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재술(울산과학기술원 학사팀장)이 2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2018-06-05 16:01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
2018-06-05 11:00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다.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
2018-06-05 11:00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공유자동차(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행사를 6월 5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운전 경험을 제공하여 전기차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기오염 관련 퀴즈를 풀면 공유자동차 서비스 업체인 그린카와 쏘카에서 제공하는 전기차를 일정시간 빌릴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유자동차 서비스란 1대의 자동차를 여러 이용자들이 최소 30분부터 시작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빌려서 쓰는 공유 서비스로 기존의 대여(렌터)카, 택시 등과는 차별화된 교통수단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대상이며, 자동차와 대기오염에 관련된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6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가자는 관련 누리집(그린카 http://www.greencar.co.kr, 쏘카 http://www.soccar.kr)에서 퀴즈를 풀면 된다. 행사 기간이 끝나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공유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를 약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쿠
2018-06-05 09:58
6월 5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최근 미세먼지 증가, 미세플라스틱 검출 등 일상 속에서 실감하는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살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착한 소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착한 소비의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소비’(52.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71.4%가 “향후 착한 소비활동에 (재)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친환경 소비 활동이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사회 흐름과 맞물려 확대되면서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 일명 '녹색기업'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환경보호 노력과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 어린이 대상 친환경 프로그램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
2018-06-05 09:48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동화와 생태정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아동도서인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그림 형제 동화(이하 그림 형제 동화)’를 선보인다.‘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시리즈는 ‘이솝 우화’를 비롯하여 ‘우리 속담’, ‘안데르센 동화’가 출간된 바 있으며, ‘그림 형제 동화’는 4번째 편이다. ‘그림 형제 동화’는 백설 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 200년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림 형제의 동화 20편으로 구성했다. 각 동화 뒤에는 ‘사과가 진짜로 독이 될 수 있을까?’, ‘숲속에서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을까?’ 등 생태정보 2개씩 총 40편을 수록하여 동화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태학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 준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원고와 그림, 사진을 감수하는 등 제작에 참여하여 정확한 학술적 정보를 담았다. ‘그림 형제 동화’는 전국 서점에서 6월 5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9,900원이다.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시리즈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과 더불어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된 아동도서다. ‘이솝 우화’는 2016년 과학
2018-06-05 09:3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 등 단체 임직원간 소통강화를 위해 「2018년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중기중앙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구축한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의 실무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체표준 등록 절차 등 주요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는 40개 단체표준 인증단체에서 6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분임토의를 통해 단체표준 활성화 관련 주요 주제별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도 가졌다.
2018-06-05 09:31
문재인 대통령은 6월 4일 오후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은 소규모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정무, 사회·문화, 경제·통상,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것은 1949년으로 내년이면 수교 70주년이다. 약 70년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국은 필리핀의 5대 교역국이고, 양국의 상호 방문객 또한 200만 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한국전쟁을 통해 다진 굳건한 우호 관계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가 더 크게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사람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신남방정책」이 필리핀이 추
2018-06-05 09:30
전국최고 귀농귀촌 도시로 알져진 상주시가 새로운 농촌 마켓팅 ‘팜파티’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팜파티(Farm-Party)는 농장의 팜(Far)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고향의 정서가 꽉 찬 농촌에 가족단위도시소비자와를 초대한 행사를 일컬음이다. 지난2일, 석운도예 야생화마실(부원동)에서 ‘흙이랑 벗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열린 파티에는 농장주가 신선한 먹거리를 마련한 공연과 농촌체험행사로 50여명의 도시가족들이 전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팜파티장에는 물레체험과 다육이와도자기의 만남, 나만의 머그잔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도자기, 생활자기 및 농산물들을 전시해 체험 나온 도시가족들의 구매욕을 높였다. 특히 바비큐파티로 흥을 돋은 후 열린 음악회와 즉석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은 도시를 벗어난 가족들에게 모처럼 농촌의 정겨움을 나누고 새로운 농촌 마켓팅을 열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윤세진 미래농업과장은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사업’으로 2개 농가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며 “팜파티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농·특산물직거래로 농업인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초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6-05 08:41
도지사 취임 이후 300만 경북도민의 미래먹거리를 걱정해 왔던 김관용 3선 지사가 한 달 도 남지 않은 퇴임 시점에서도 중앙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알려진 알마티에서 우호교류협력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외교사절 역할에 열정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국립이식역사문화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카자흐스탄 문화부 장관 등 100여명이 배석해 ‘코리아 실크로드 우호협력 기념비 제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리아 실크로드 우호협력기념비는 경북도 육상실크로드탐험대가 지난2013년7월 중국 시안에 처음 설치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이란 이스파한, 터키 이스탄불, 경주에 이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6번째 건립됐다. 이 기념비의 의미는 육로, 해로, 초원로의 실크로드 3대 간선을 한반도와 연결하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상징적 조형물로서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중앙아시아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만드는 행보여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념비가 설치된 알마티의 이식박물관은 황금인간상이 발굴된 고분이 위치한 박물관이며, 황금인간상은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과 조형, 장식 등에 유사점이 많아 양국 간 선조들이 실크로드를
2018-06-04 16:39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6일 미얀마 네피도 그랜드아마라 호텔에서 ‘제3차 한-미얀마 생물자원협력 환경차관 회담(이하 차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차관 회담은 우리나라와 미얀마 양국 간 생물다양성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생물자원 활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됐으며, 2015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총 2차례의 회담이 진행됐다. 이번 제3차 차관 회담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우 킨 마웅 이(U Khin Maung Yi)’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양국의 생물다양성 분야 정부 관계자 13명이 참석한다.양국 차관은 제2차 차관 회담의 이행 결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간 생물다양성협력을 확대·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미얀마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로, 주변 국가에 비해 생물다양성과 고유의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 및 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의 부족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부터 미얀마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시작해, 포파산과 나마땅 국립공원의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그 결과 미
2018-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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