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2018-06-11 10:30
왼쪽부터 서울특별시 나백주 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 원장,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한화엘앤씨 류기현 상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손잡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진단 및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6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공헌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진단·컨설팅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추천한 1,7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이중 환경이 열악한 650가구를 선정하여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 코웨이 등 총 16개사로,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의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가구, 생활용품, 공기청정기 등 물품을 기부한다. 또한, 진단 가
2018-06-11 10:20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IBKBiz-Plus 적금'을 개발하고, 출시판매 한다.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IBKBiz-PLus 상품은 최고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기업고객 대상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0.6%포인트 △창업기업, 장기거래기업, 적금 재예치기업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0.1%포인트 △대출거래기업, 비대면채널 가입, 만기 월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입금, 목표자금 달성(개인사업자 2000만 원, 법인 1억 원)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각 0.1%포인트씩 최대 0.3%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가능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이하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만기 시 1년 단위로 최고 9회까지 자동연장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운용 가능하다. 정기적립식은 월 1만 원 이상, 자유적립식은 월 1만 원부터 2000만 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판매한도는 총 2조 원으로 올 연말까지 판매하고 한도가 미리 소진되면 판매 종료한다. 기업은행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우대금리를 높여 금리상승에 따라 적금을 갈아타는
2018-06-11 10:1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금) 시흥 반월공단의 (주)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 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하였다.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연봉 4천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
2018-06-11 10:1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18년 우수학술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우수학술도서로는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8종 등 총 285종이 선정되었으며, 도서 선정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5종의 우수학술도서는 대학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 후(도서구입비 36억 5천만 원, 도서 13만권 내외), 올 11월까지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370여 개 출판사의 국내 초판 학술도서 3천544종(발행일 2017.3.～2018.2. 기준)이 접수되었다.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학자 106명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2개월여에 걸쳐 다단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학문적 기여도 등 학술적 수준을 집중 평가하였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2002년부터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학술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초학문 전 분야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우수도서를 심사‧선정하고,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여 대학 도서관에 보급함
2018-06-11 10:13
세계 최초로 인공수정 방식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났다. 반달가슴곰 복원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 증진에 청신호가 켜졌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전남 구례군 종복원기술원 증식장에 있는 반달가슴곰 어미 2마리(RF-04, CF-38)가 올해 2월에 각각 출산한 새끼 2마리의 유전자를 최근 분석한 결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개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다만 CF-38이 출산한 새끼 1마리는 올해 5월 초 어미가 키우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증식장에 있는 4마리(RF-04, CF-38, CF-37, RF-109)의 암컷 곰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올해 2월 어미곰 2마리가 각각 새끼 1마리씩을 출산했다. 연구진은 인공수정을 받은 암컷 곰들이 증식장내에서 자연교미가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난 새끼를 포획해 유전자를 분석하여 인공증식으로 태어났음을 최종 확인했다. ※ 반달가슴곰 이니셜은 개체의 원산지 및 성별을 뜻함: R=러시아, C=중국, K=한국, F=암컷, M=수컷 RF-04에서 태어난 새끼 1마리의 아비곰은 RM-19이다
2018-06-11 10:06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 용역 발주를 지난 6월 7일 공고했다. ‘2018년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 용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행복도시 전반의 변화상과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영상기록과 편집 및 보관 등을 위해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도시 전역 및 생활권 단위 변화상 기록(항공촬영) ▲공공 및 민간건축물 등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공정별 영상기록 ▲도시건설 관련 행사기록 및 관계자 인터뷰 ▲기록 자료의 편집‧활용 등이다. 용역의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수행자는 12개월 동안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나라장터 누리집(www.g2b.co.kr)’이나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도시건설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생생한 행복도시의 변화상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 건설 모델로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1 10:05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6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수송 등 온실가스 관련 부문별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대한상의, 주요 산업계 단체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4개 부문별로 열리며 수송부문은 6월 11일 오전, 산업부문은 6월 11일 오후, 건물부문은 6월 12일 오전, 전환부문은 6월 12일 오후에 진행된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후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참석자의 질의·응답과 의견을 함께 수렴한다. 참석자들은 △부문별 주요 정책현황과 향후 감축수단·감축전망 △부문별 주요 해외 사례, 기술투자 현황 △‘2030 온실가스 감축단계별 이행안(이하 로드맵)’ 수정·보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2015년 6월 정부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부처합동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정부 내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20
2018-06-11 09:58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월 11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하여 7개 유역‧지방환경청별*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점검한 후, 강정고령보 일대의 녹조 발생 우려지역 현황을 살핀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에 앞서, 낙동강 등 수계별로 세부적인 녹조대책을 세워 선제적으로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녹조 개선을 위한 보(洑) 수위조절,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차단, ▲녹조 감시·대응체계 강화, ▲철저한 정수처리 및 먹는물 안전 확보, ▲국민참여형 녹조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김은경 장관은 “통합물관리를 계기로 기존의 오염유입 차단 등 수질관리정책에 더하여 댐‧보 운영 등 수량관리정책을 조화시켜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죽산보의 경우 6월 초 현재 남조류가 출현하지 않아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꼼꼼한 감시(모니터링)와 철저한 오염물질 유입 차단으로 양호한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낙동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량‧수질 통합관리로 녹조
2018-06-11 09:57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과 2학기를 앞두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개설하고, 6월 11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여름방학 개설 과정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어린이 생물자원교실’ 및 ‘청소년 생물자원교실’, 대학생 대상 ‘대학생 현장실습’, 교원 대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로, 7~8월 중에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한다. 어린이 생물자원교실’은 생물다양성의 이해, 생물자원 조사 및 표본 제작, 생물자원 활용과 보전 등 7개 주제로, ‘청소년 생물자원교실’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생물학자와 생물 조사, 전통 지식과 나고야의정서 등 9개 주제로 교육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업무실습 과정으로 참여 학생에게 진로 탐색 및 연구기관의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학생이 속한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원연수 과정’은 형태로 알아보는 생물분류, 전통지식 속 생물자원, ‘생물자원‧기술 왕’ 보드게임을 활용한 교육방법 실습 등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8개 주제로 교육한다.교육 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6월 11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
2018-06-11 09:57
국내 ICT 전문기업 GS네오텍(대표 남기정)은 AWS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GS네오텍은 지난 2015년 사업 시작 1년 만에 국내 최초로 AWS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자격증을 획득한데 이어, 전문 솔루션 영역에서 기술적 숙련도 및 고객 성과를 입증한 APN(AWS Partner Network) 파트너에게만 부여되는 AWS 컴피턴시 인증을 획득하며 다시 한 번 국내외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력과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GS네오텍이 취득한 분야는 마이그레이션 딜리버리 파트너(Migration Delivery Partners)로 검색, 계획, 마이그레이션 및 운영이라는 복잡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통해 비즈니스를 AWS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도록 도운 많은 경험과 솔루션을 제공함을 인증 받은 파트너만이 취득할 수 있다. GS네오텍은 지난 3월 22일 열린 AWS 파트너 서밋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탁월한 사업 성과를 기록한 파트너에게만 수여하는 ‘올해의 AWS 파트너 상’을 수상하며, 비즈니스 고객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역
2018-06-11 09:35
류영하 백석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가 자신의 개인소장 중국관련 도서 2천372책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에 기증했다. 류 교수는 21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이 책들이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도서는 중국의 현대 역사와 문학, 철학 관련 자료로 중국문학과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류 교수가 기증한 책은 중국서 2천296책, 외국서 13책, 국내서 63책이다. 류영하 교수(56세)는 홍콩 신아대학원에서 「혁명문학 논쟁(1928~30)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 「홍콩이라는 문화공간」, 「이미지로 읽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으며, 번역서로 「중국백년 산문선」 등 많은 저서가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류 교수가 학자로서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고,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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