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8월10일(화) 14시부터 익일 1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인 A, B 피의자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및 공보 업무담당자인 C, D 피의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 B 피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고, C, D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
2021-08-12 10:26(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취약계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참여 희망 학생의 현재 상황과 능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국어, 영어, 수학 등)와 학습기기(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학교(32교, 300여명)에 콘텐츠 구입비 등 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원격수업 시 집중력 및 학습 흥미도 향상을 위해 교사의 멘토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인별 콘텐츠 활용 실적(이력, 성과)을 피드백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학생의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생활복지 뿐만 아니라 기초학습능력 증진의 학습복지 지원 등 모두가 함
2021-08-12 10:22(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에서 지난 8월 9일 18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는 8월 11일 17시 현재 207명이다. 202번은 20대 남성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7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다. 202번은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이동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203번은 40대 남성, 204번은 30대 여성, 205번은 10대 여성, 206번과 207번은 남자 어린이로서 이들은 인근 지자체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다. 시는 203~207번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시고, 타지역 방문, 불필요한 사적 모임과 외출 등의 자제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2021-08-12 10:21(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가 지난달 개원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TF회의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T/F는 임종철 부시장의 주관으로 복지국장, 노인복지과, 매송면장, 매송면이장단협의회장과 천천 5리·원평 1리·원평 4리·어천 1리·어천 2리·숙곡 1리·야목 4리 이장, 화성도시공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주민지원기금과 대기유해물질 2개 파트로 운영된다. 이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와 함께 대기유해물질 관리 계획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 방안이 소개됐다. 임 부시장은 “대기배출가스 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배출되는 유해 물질 종류에 따라 월 2회, 또는 반기별로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유해물질 발생량을 측정해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2021-08-12 10:21정부가 모더나의 8월 코로나19 백신 공급 감축 통보에 따라 최대 6주까지 접종간격을 조정하는 안내 문자를 오는 12일 발송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간격을 기존 3·4주에서 5·6주로 연장하는 대상은 8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 접종이 예약된 1156만명이다. 이들은 오는 12일 2차 접종일을 개별 문자로 안내받는다. 또한 접종간격 연장으로 인해 접종 간격이 6주를 초과하게되는 인원 175만명의 경우 2차 접종 예약일을 6주 간격으로 일괄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2차 접종 자동예약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접종일을 5일씩 앞당겨 접종 간격이 6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다만,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휴일에 2차 접종일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소에 일자별 일괄 2차 접종일 변경을 요청하도록 했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접종 간격 연장에도 차질없이 9월까지 전국민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15:04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서게 되어 우려가 크다"면서 시민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15:0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1-08-11 14:29(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 명물로 등장한 자동으로 접히는 스윙교가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통행을 시작했다. 영주시는 영주풍기인삼축제와 내년 9월 열리는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중심지인 남원천에 지난 2월부터 7억원을 투입해 길이 39.5m, 너비 3.5m(3.0m)로 접을 수 있는 수해방지용 스윙교를 건설했다.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낮은 평소에는 일반교량처럼 보행용 다리로 활용되지만, 비가 많이 와 잠길 우려가 있을 경우 둔치방향으로 90도 가량 자동으로 접혀 하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교량은 평소 인도교 기능을 하고 강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때는 자동 개폐로 들어가지 못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분수, 조명등과 같은 조형 시설물도 설치해 남원천 경관 개선과 주민‧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남원천 둔치가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이 밀집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임에 따라 스윙교 주변 안전사고를 대비해 CCTV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저녁, 처음으로 개폐식 교량이 여닫히는 상황을 지켜본 시
2021-08-11 14:28(대한뉴스김기준기자)=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8월 11일(수)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과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도 확충해 나아가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설립 이후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간이 건립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숙사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생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 기관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서울지역에 기숙사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후 기숙사로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이 맡는다. 현재, 입주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기숙사로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을 매입 검토 중으로 올해 하반기 매입을 완료하고 리모델링에 착수해 2023년 대학생 연합기숙사 개관을
2021-08-11 14:28(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희귀식물 등대시호의 서식지를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일부 지역이 최적의 서식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꽃피는 모습이 등잔대를 닮아 이름 지어진 등대시호는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 백두대간 고지대에만 드물게 분포하는 북방계성 미나리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기후변화에 취약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EN)으로 지정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보전 연구’ 사업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석병산(강릉) 등 5개 지역에서 등대시호 116개체를 확보한 후 유전자를 분석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총 7개의 유전자형을 확인했으며 설악산 5개, 석병산 1개, 소백산·속리산·덕유산이 공유하는 1개를 포함하는 등대시호 유전자형 지도를 완성했다. 등대시호의 유전자 다양성은 설악산(중청봉)이 가장 높아 최적의 서식지로 확인됐으며, 최남단 서식지인 덕유산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높은
2021-08-11 14:28(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는 10일(화) 대구모금회 회의실에서 2021년 ‘연합모금’ 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모금’은 자체적인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모금회와 함께 공동모금을 실시 해 기관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연합모금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구지역의 사회복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효청원재가노인돌봄센터 이상 4개의 기관이 선정되어 연합모금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선정된 4개의 사회복지기관은 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 파트너 기관으로서 사랑의열매 브랜드를 활용하여 모금사업을 실시하고, 일정 목표액 이상 모금액 달성 시 모금회에서 추가 매칭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누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4개의 모금 파트너 기관과 공동모금을 실시해 더 많은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동모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함께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
2021-08-11 14:28(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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