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은 22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석환 청장과 주요 간부 및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올해 7월부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는 병역진로설계센터가 학생들의 병역과 사회진출 활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하고, 8월부터 도입되는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석환 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병역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병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정책의 전문성 등을 위해 안보, 행정, 법률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6월 1일 새롭게 발족했다.
2021-06-23 10:46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는 6월 22일 11시 현재 109명이다. 107번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1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 중이었고, 지난 21일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7번의 동거가족은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시는 확진자를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한 한편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108번 확진자는 50대 남성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21일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됐고, 동거가족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109번 확진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후 지난 10일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1일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고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107~109번 확진자 모두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2021-06-23 10:45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립대학교(총장 박병호)가 22일(화)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대학 연계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립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 지역 중·고 학생들의 학과 및 직업체험, 진로체험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활성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전남도립대학은 전남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추진하고, 대학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해 학생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대학 연계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23 10:45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45명 증가한 15만2545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51명 늘어 국내 발생 확진자는 60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228명, 경기 180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에서 434명이 발생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171명으로 대전 57명, 경북 21명, 경남 18명, 강원 17명, 부산 13명, 충북 10명, 충남 9명, 세종 7명, 대구 6명, 울산 5명, 광주 4명, 전북과 전남 각각 2명 등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마포구·강남구 음식점 관련 5명, 영등포구 소재 교회 관련 2명, 동대문구 소재 직장 관련 1명, 종로구 소재 직장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실내체육시설 관련 12명, 부천시 노래방 관련 1명, 수원시 초등학교 급식실 관련 3명, 광주시 인력 사무소 및 지인 관련 3명, 성남시 일가족 및 댄스학원 관련 5명, 의정부시 주점 관련 3명, 수도권 교회 연합 모임 관련 1명, 서울 종로구 직장3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의 한 교회·가족과 관련해 58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
2021-06-23 10:4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한 결과, 양측에서 6월 21일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원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하 신청인)이 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2020년 10월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캔·유리 등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반박
2021-06-23 10:43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 하지 않자 지난 3월 검찰이 압류를 집행한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 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 6554만원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에는 최저가 10%를 저감해 1주일마다 재입찰을 진행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권리 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 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은 명도 절차로 인해 주택을 인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1-06-22 14:0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히며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취"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경제도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은 다른 선진국
2021-06-22 13:35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환경부는
2021-06-22 13:19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규정, 변경허가 대상 축소 및 변경신고 대상 확대 등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했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허가서류 작성의 부실 대행 등 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는 통합허가대행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인적‧물적 조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허가서류 부실 작성과 허가 지연 등 기업 피해를 막고 기업의 통합허가 준비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업종별로 부여된 허가 유예기간 동안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처분에 갈
2021-06-22 13:18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월) 오후, 도서 지역 코로나19 백신 순회접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산도함을 방문하였다. 먼저, 서 장관은 행정선 또는 고속단정(RIB)·상륙주정 등을 이용하여 한산도함에 탑승하는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둘러보며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 절차 준수 여부와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서 장관은 현장에 함께한 군 관계자들에게 “도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대부분 고령이심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불편함 없이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정성과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하고, “장기간 해상에서 헌신적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서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 임무는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함은 물론, 한산도함의 전·평시 의료지원 임무 수행태세와 능력을 향상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해군 한산도함의 도서 지역 예방접종 지원은 낙도
2021-06-22 13:15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와 함께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용인시 백암면 일대는 악취 발생이 많은 업종인 가축분뇨·음식물 재활용시설과 돈사, 우사, 계사 등 축산 농가가 거주지역 반경 500m 내에 밀집돼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돼 왔다.선정된 사업장은 총 8개소로 국비 5억원, 지방비 4억원 등 총 9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12월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는 악취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을 밀폐하고, 바이오커튼 등을 설치하고,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는 약액세정시설 등 악취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1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참여 사업장에
2021-06-22 13:0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1-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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