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해보다 3천985억원 증액한 2조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최대 규모(1조9천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둘째,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20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셋째,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
2019-01-21 15:33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점박이물범 서식 실태조사 결과, 10년 전에 백령도를 찾았던 점박이물범 개체 3마리가 2018년에 다시 백령도를 찾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박이물범의 이동 실태와 출현 개체수를 추정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의 몸에 있는 반점은 개체별로 모양이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촬영된 점박이물범 반점의 형태를 비교하여 동일개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백령도에서 촬영된 점박이물범 249마리와 2018년 6월에 백령도에서 관찰된 점박이물범 21마리를 비교하여 총 3마리가 동일 개체임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10년 전 백령도에 왔던 점박이물범이 작년에 또 왔다는 것이 확인된 이번 조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박이 물범의 습성 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총 316마리로, 2017년보다 75마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
2019-01-21 15:191월 21일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밤9시) 칠레 산티아고에서 발표된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생태계관련 지표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매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가 창업생태계 전반에 관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후 발표한다. 이번 2018년 국내조사는 일반인 조사(APS)는 창업진흥원, 전문가 조사(NES)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행하였다. 일반성인조사(APS)의 경우 전 세계 49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창업태도, 창업활동, 창업열망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별 지수와 국가별 순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총 17개의 조사항목 중 16개의 지표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회형 창업은 전년대비 2.9%p 증가한 67.1%로 전체 국가 중 4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생계형 창업은 전년대비 1.0%p 감소한 21.0%로 전체 국가 중 27위로 전년대비 4단계 하락(개선됨)하였다. 그 외에도 ‘직업선택 시 창업 선호(53.0%, 전년대비 5.8%p 증가, 37위)’,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인식(70.0%, 전년대비 1.4%p 증가, 26위)’, ‘언론의 창업 관심도(
2019-01-21 15:11정부가 올해 11만7천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7천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4천원에서 최대 지원액은 311만9천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2019-01-21 15:05
2018년 중소기업 수출은 1천146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상승했고, 수출 중소기업수는 9만4천589개사로 전년대비 2.4% 오르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장비 수출이 증가했고, 한류 영향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증가해 2년 연속 중기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2014년∼2018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출액인 1천14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전년대비 0.4%p 상승한 18.9%에 해당한다. 수출 중소기업수는 전년대비 2천215개(2.4%) 증가한 9만4천589개로,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는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32.1%로, 화장품과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평판DP제조용장비, 철강판 등 5개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평판DP는 10대 품목으로는 처음이다. 반면 기타기계류와 무선통신기기는 베트남 수출 하락과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상위 10대 국가 수출 비중
2019-01-21 14:47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지부장 이성수)가 새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18일 지역 향토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제5837부대를 방문해 돼지고기 400kg(1,140인분, 시가 4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 지부장은 “지역의 튼튼한 안보태세확립을 위해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이 ‘우리지역 돼지고기 돈’으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7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구미시장학재단에 장학금 5,200만원을 기탁 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우리군 장병에게 전달된 돼지고기는 지난 2011년 2월 25일 ‘돈’ 상표등록을 한데 이어 2013년 7월29에는 ‘구미돼지고기’라는 이름으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을 한 제품이다. 이는, 특허청에서 한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을 일괄 등록해 주는 제도로서 구미의 경우 현재 20농가에서 6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2019-01-21 14:17
구미소방서는 21일 신규 소방공무원 8명과 전보자 8명의 임용식을 개최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찬 출발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에 새내기로 임용된 8명은 경북소방학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현장 활동, 소방전술 등 강도 높은 신임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구미소방서 일선 현장에 배치돼 화재, 구조, 구급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김재훈 구미소방서장은 신규 임용된 소방관들에게 “소방인의 길에 들어선 만큼 함께 노력해 구미시의 재난방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2019-01-21 13:38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개정을 보면,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2019-01-21 12:09정부는 1월 21일(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2018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다.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8.7
2019-01-21 11:2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2019-01-21 10:59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특히,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여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흥·마시지 업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간 양 기관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풍속저해 행위 등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부터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특별 조사팀‘을 신설․운영하여, 약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하였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하였다.특히, 경찰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무부는 단속된
2019-01-21 10:37경찰청에서 2018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집회․시위는 총 68,315건이 개최되었는데, 개최 건수로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의 5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였다.이러한 배경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하였고, 또한,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집회․시위 개최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 → 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 감소하였고,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 대화경찰관제 시행 △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 교통경찰․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대화경찰
2019-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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