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2018년 3월).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또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2018년 9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
2019-01-18 14:06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은 기획전시 〈취미의 발견-이웃집 예술가〉를 오는 2월 17일(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손으로 만드는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발견한 작가 22인의 오브제, 드로잉, 설치 등 약 20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취미’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 선보인다. 생활 속에 파고든 예술의 가치와 즐거움을 전함과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업 작가뿐 아니라 교사, 의사, 주부, 요리사, 아트디렉터, 1인 출판인 등 다양한 ‘이웃집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취미의 발견〉은 ‘자신만의 취미(taste)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취미(hobby)를 접해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구하기 쉬운 재료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웃집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했다. 약 150분 동안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는 페인팅을 통해 접시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김성희 작가, 페이퍼 컷팅으로 즐거움을 찾는 이선아 작가, 직접 나무를 다듬어 도마를 만드는 이봉주 작가, 이름문자도를 그리는 신기영 작가, 365일 매일 하나씩 그림을 그리는
2019-01-18 13:37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1월 21일부터 8일간 서울역에서 「계절을 앞서 만나는 우리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사계절 내내 우리 꽃을 감상 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 분원인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우리꽃 야생화 개화시기 조절기술 연구」를 성공한 결과물이며, 서울역을 이용하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우리꽃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야생화원을 조성한다. 최근 정원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원 조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실제 활용되는 정원 식물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된 품종들이다. 그 이유는 외국 품종들의 꽃 모양이 아름답고 색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길고 언제든 꽃이 피어있는 개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원산업 분야에서 ‘식물 소재’ 부분은 2025년까지 약 24%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활용되는 자생식물은 10% 미만이다. 이는 가우라, 꽃잔디 같은 외국 품종들이 10종 심겨질 때 우리 야생화는 한 종 미만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정원 식물로서 우리 야생화도 관심 받고 있으나 대체로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고 시기도 한정적이라 활용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국립수목원
2019-01-18 13:17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다. 신청 단계는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 단계에서는 정부가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2019-01-18 13:08우리 정부는 1월 17일 콜롬비아 보고타 경찰학교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희생자 및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사건은 1월 17일 16:00(현지시간, 우리시간 1월 18일 06:00) 현재 콜롬비아 테러 사망자 10명, 부상자 65명이 발생한 상태이다.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국제 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19-01-18 13:0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현직 임원 7명, ㈜KT 법인(양벌규정)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하였다. ㈜KT는 2014년부터 4년 간 4억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바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①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및 ②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부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다.
2019-01-18 10:51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자립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자차액을 적립된 기금으로 보전해준다. 지원대상은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융자금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과 수출 유망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식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1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 90% 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연리 1.0%로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가족을 포함해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추가 융자가 제한된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2019-01-18 10:42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 17일 각 분야 전문 법조인 9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인권수호와 국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치안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적법한 공무집행을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현장 경찰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하고자 「현장법률365」를 개소하여 경찰관 상대 상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찰의 치안정책과 법집행 전반에 대한 외부의 조언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자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였으며,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 위원들은 피해자 보호, 인권, 여성, 개인정보, 교통, 경찰작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서, 경찰 내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법률·소송상담 등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민주‧민생‧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현장 법집행에 관한 고민들의 해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률자문단의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활용하여 치안정책과 현장 법집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8 10: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R&D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인 ‘에코플러스(Eco-PLUS) 연구관리 시스템’이 데이터 품질인증*의 최고등급인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서 수여식은 1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됐으며, 환경산업기술원 이번에 플래티늄 등급을 받은 ‘에코플러스(Eco-PLUS) 연구관리 시스템’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구축된 이후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R&D과제관리를 총 망라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R&D 과제를 기획․평가 관리하는 환경부의 대표 R&D 전문기관으로서, 에코플러스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정합성을 높여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합률 99.99%의 품질지수를 달성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2019-01-18 10:25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천 대에서 76% 늘어난 5만 7천 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이다.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줄어든 9백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자
2019-01-18 10:25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낙동강 상류 물문제 해결을 위해 1월 17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수차례 지적되어 온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낙동강 상류 물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및 국민 소통의 일환이다. 조명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만큼, 중금속 오염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포제련소의 운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도 큰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정부합동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인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1971년부터 운영 중인 제련소로 아연괴, 황산 등을 주로 생산·판매해 왔으며, 낙동강 상류 지점인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산림,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
2019-01-18 10:24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하 용접조합)과 대한용접접합학회(이하 용접학회)가 함께 하는 2019년도 신년인사회가 1월 17일 최기갑 이사장과 백응률 학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용접관련 산업계 및 학계의 공식기관인 양 기관은 매년 번갈아 가며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양 기관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왔으며 이번 2019년도 신년인사회는 용접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그동안 양 기관은 한국국제용접절단기술전시회 기간 중 용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IIW 2014' 국제용접학회 총회와 'IWJC Korea 2017' 국제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더 나은 양 기관의 미래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용접접합기술의 정보교류와 용접접합 분야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용접접합 분야 종사자의 소통의 장과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용접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용접협회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한, 일산의 킨텍스에서 2019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한국용접절단기술전시회와 서울국제공구전시회에 아시아용
2019-01-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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