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으로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2019-01-17 17:55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월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
2019-01-17 17:47
구미시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회장 최태봉)가 시 관내 원평1동을 비롯한 6개 읍·면·동 22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17일 오전10시 구미시새마을회, 직․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 회원과 원평1동 새마을지도자·부녀회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이들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생활고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연탄250장씩, 총22가구에 5,500장을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함께 나눴다. 최태봉 직공장새마을운동 구미시협의회장은 “혹한으로 힘들게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연탄 나눔 봉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나눠가겠다”고 밝혔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는 직장 내 건전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근로환경 개선 등 새마을정신을 근저로 경영합리화와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건설에 솔선해 시민의 칭송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01-17 16:35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행 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2019-01-17 16:3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월 17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도 지난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조례 제ㆍ개정 수요, 적극성 및 지역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컨설팅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전년도 50개 지자체에서 60개 지자체로 입법컨설팅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60개 지자체는 1월 30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9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봉구,
2019-01-17 16:21인간뇌 수준의 연산성능을 가진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기술개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미래소재 연구 등 나노·소재 분야 도전적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844억원) 대비 104억원(12%)이 증가한 948억원 규모로, 분야별로는 나노소재 원천기술에 435억원, 나노소자에 211억원, 나노공정/측정/장비에 194억원, 나노바이오와 나노에너지환경 분야에는 각각 43억원과 42억원, 그리고 나노안전성 분야는 2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나노·소재 기술은 다양한 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기반기술로서핵심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이 소형화·자동화·효율화·상호연결성을 지향하는 만큼, 핵심 요소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통
2019-01-17 16:1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협력하여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상암 DMC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한다(주관사업자: SK텔레콤). 전용시험장에는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노변센서, V2X 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C-ITS)가 구축되며, 고정밀지도(HD), 차량정비·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및 휴게·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제공된다. 특히, V2X 구현을 위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0.01초)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용시험장은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된다. 특히,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정기 도로통제(주말) 등을 통해 실제도로 운행이 어려운 새싹기업 등 초기 자율주행 업체들도 전용시험장을 이
2019-01-17 16:06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2018.1.22.~2.14.)에서는 전체 적발건
2019-01-17 15:57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를 발굴, 신속한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확산함으로써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먼저,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 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후,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 지
2019-01-17 15:43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등 31개 기관이 2018년도에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여수시,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판
2019-01-17 15:39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 양국간 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공동위에는 우리측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장회의와 운영위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위에서는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국장회의에서는 대기·수질·토양 분야 협력사업, 운영위에서는 올해 한·중 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해양환경 연구
2019-01-17 15:18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2019-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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