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을 공개모집한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은 국방일보·국방저널·국방화보의 제작·발간,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1월 17일(목) 18시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 - 201 - 8358 ~ 8360)로 문의하거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http:// www.gojobs.go.kr) 및 국방부 누리집(http://www.mnd.go.kr)을 참조하면 된다.
2019-01-02 09:39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2019-01-02 09:24화성시가 사립유치원 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시는 지난 12월 28일 동탄출장소에서 서철모 시장, 경기도교육청 강연순 제1부교육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방용호 교육장을 비롯해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등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과 동탄 학부모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협동조합 유치원’ 사업의 공공시설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시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법령의 미비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사항은 교육당국과 청와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탄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로 도교육청이 제안한 동탄2 초16 이음터 공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보육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2 09:22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월 16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중부·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
2019-01-02 09:21지난 10월 사이판 태풍(위투) 피해 발생 시에 한국군 최초로 군 수송기(C-130H)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 수송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군 부대(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전술공수비행대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유공자에게 국방부장관 및 외교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0월 25일 발생한 사이판 태풍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구조를 위해 군 수송기 1대를 신속하게 투입,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799명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성공적으로 수송하였다. 국방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전술공수비행대대에 국방부장관 부대표창을, 공군본부 작전과장 권오태 대령 등 5명에게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공군작전사령부 조용현 중령 등 5명에게는 외교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수여 대상으로 재외국민 이송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우리 군 수송기(C-130H 00호)에 대해서도 별도 기념패가 수여되었다. 우리 군 수송기는 올해 인도네시아 지진과 라오스 댐 붕괴 재해 시에도 긴급 구호물자 수송 임무를 완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해외 재난·테러 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2019-01-02 09:19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오늘(1월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오늘 오전, 동부전선 GOP대대장, 동해 안동함 함장, 서해 대청도와 소청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비상대기 중인 전투기 조종사와 통화를 갖고 휴일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정경두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정경두 장관이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족과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2019-01-02 09:17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포유동물 127종의 정보가 담긴 영문 포유류 도감 ‘매멀즈 오브 코리아(Mammals of Korea)’를 1월 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포유동물을 다룬 도감이 영문으로 처음으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포유동물 도감은 1967년 당시 문교부에서 ‘한국동식물도감 포유류편’이, 북한의 과학원출판사에서 ‘조선짐승류지’가 각각 국문으로 출판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동방미디어 출판사에서 ‘한국의 포유동물’이, 2015년 북한 과학기술출판사에서 ‘조선동물지(포유류편)’이 각각 출판됐다. 이번 영문 포유류 도감은 한반도 포유류의 생태와 주요 서식지는 물론, 우리나라의 포유류 연구사, 포유류에 대한 보전 노력 및 한반도에서 발견된 포유류 화석까지 우리나라 포유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했다. 특히 북한 과학원출판사의 과거 자료를 비롯해 2015년에 출간한 ‘조선동물지’ 등을 참고하여 총 127종에 이르는 한반도 포유동물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127종은 호랑이 등을 포함한 식육목 25종, 토끼목 3종, 고슴도치 목 1종, 땃쥐목 10종, 박쥐목 24종, 설치목 20종, 고래목 37종, 우
2019-01-02 09:12고위공무원 전보 1월 1일부. 입영동원국장 조 복 연 사회복무국장 홍 승 미 부산지방병무청장 권 병 태 경인지방병무청장 김 용 무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김 종 철
2018-12-31 11:32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 직위에 정석환 예비역 공군소장을 2019년 1월 1일부로 임용할 예정이다. 신임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공사 31기 출신으로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군사작전 및 전력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국방정책·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 뿐 아니라 주요 안보문제 및 국방현안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 등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안보환경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특히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원만한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방부는 기획관리관 직위에 김성준 감사관을 2019년 1월 1일부로 임용할 예정이다. 김성준 국장은 1995년 5급공채(행시 38회)로 임용 이후 예산편성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계획예산관, 감사관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국방기획 및 예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국방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구비하였으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판단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12-31 11:31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되,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2018-12-31 11:29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9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상반기(87,177원) 보다 1.5% 상승된 88,503원(전년대비 13.4%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산직 주요 직종에 대한 평균 조사 노임(일급)은 아래와 같이 조사 되었다.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stat.k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8-12-31 09:36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2018-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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