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한 해수부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197억원을 투입하여 양양군 남대천 일원 58,000㎡ 부지에 길이 1km, 폭 10m 규모의 자연산란장을 조성한다. 기본계획 및 설계에 14억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공사에 100억원, 관리시설 구축을 위해 83억원 등이 투입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자연산란장 조성과 연어생태 연구 및 관리동 조성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단계 사업인 연어박물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연어 자연산란장이 조성되면 연어 자원이 증대되어 이를 활용한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도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지로서 다양한 생태교육은 물론 학습공간 역할도 가능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김진하 군수는 “이번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라는 명성이 다시 한 번 크게 부각됐다”며 “앞으로 연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관 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8 14:53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회(11.21.)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2018-12-28 14:51국방부는 12월 27일(목) 합참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8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 한해 전작권 전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18년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동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지침과 미래 지휘구조 편성안에 서명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 해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2019년은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OperationalCapability) 검증을 시행하는 해로 전 군의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IOC 검증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 부대 등 주요직위자 200여 명은 전작권 전환 업무의 추진성과에 공감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준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2018-12-28 14:49경찰청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오는 12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여 경찰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2018-12-28 14:48국방부는 12월 27일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올 한해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2018년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분석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국․과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2018년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장병 취․창업 대책인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장병 1,001명이 롯데, 후니드 등 우수기업에 취업하였다.② 군내 일자리 창출은 군 복지시설에 민간인력을 채용하는 등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③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청년장병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2019년 장병 일자리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2019년에는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진로․취업상담”을 연대급에서 대대급까지 확대한다. ②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청년장병 드림열차․취업콘서트 등을 시행하여 장병들에 대한 진로․취업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③ 중기복무 간부들의 취업준비를 위해 전역 2년전에 진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8-12-28 14:4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사고 시 환경피해 유무·범위를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알기 쉽도록 사진으로 구성한 ‘사고대비물질 노출에 따른 식물피해특징 자료집’을 최근 제작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17년 12월에 공개한 농작물(콩, 벼, 고추, 들깨) 피해 자료집에 이어 2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과일나무(사과나무, 배나무)와 가로수(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자료집은 화학사고 이후 식물피해의 국내외 자료가 미흡한 실정에서 ‘화학사고 현장 대응과 사후수습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피해 정도를 가늠하여 사고 주변지역 피해범위와 금액산정 및 주민대피·복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번 자료집은 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사고대비물질의 노출농도와 경과시간에 따라 배나무 등 식물이 변화하는 증상을 사진으로 수록했으며, 영양성분 결핍과 병해충 특성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불화수소에 노출될 때 식물의 잎에는 갈색이나 회백색 반점이 생기고 끝이 말린다. 염화수소 경우 잎마름증과 괴사 현상이 발생하고 잎이 빨리 떨어지면서 새로운 잎이 형성된다. 암모니아는 회갈색 반점, 고사증상과 탈엽
2018-12-28 14:42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월 27일 오후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위원 위촉식 이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주제발표를 듣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주요 정책현안 및 협의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유로5 기준 적용 차량부터 불려 졌으나,실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차사들의 배출가스 조작사례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Clean)’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8-12-28 14:40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버킷리스트’ 등을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다. 그간 공부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외모 관리를 위해 미용과 관련한 수술 또한 관심이 높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 불편한 안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시력교정술인 라식, 라섹 수술과 또렷하고 선명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쌍꺼풀 수술 등이 인기다. 대학 입학 전 충분한 휴식 기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이 수술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다. 만약 두 가지 수술을 모두 고려중인 경우 어느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혹은 두 가지 수술을 함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전 까지 단기간에 예뻐지고 싶은 마음으로 쌍꺼풀 수술과 시력교정술을 동시에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수험생뿐 아니라 직장인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충분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수술할 때 두 가지 수술 모두 같이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받는 것은 어렵다. 보통 쌍꺼풀 수술 후 조직이 자리 잡거나 시력교정술 후 각막의 상태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라식이나 라섹 등의
2018-12-28 14:39화성시가 봉담읍 동화 3리에 경로당을 조성하고 12월 27일 개관식을 가졌다. 시는 그간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 및 어르신들을 위해 동화리 557번지 부지에 지난 2017년 9월부터 총 사업비 약 3억 2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56㎡, 지상 2층 규모의 경로당을 건립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다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영배 동화 3리 노인회장은 “마을에 어르신이 9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항상 아쉬웠다”며, “시에서 마련해준 경로당 덕분에 다 같이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어르신 여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확충사업을 추진해 이번 동화 3리를 포함 총 41개의 경로당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2018-12-28 14:38국방부는 장병 선호품목 및 장병 선호가 반영된 계약품목 확대, 자율 운영 부식비 신설, 급식혁신사업 확대 시행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하였다. 급식방침은 2018년 대비 기본급식비가 2% 인상(1인 1일 8,012원)된 1조 6천여억원의 급식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나은 장병 급식 제공 및 급식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우선, 장병 대상 급식메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호 품목은 기준량‧횟수를 늘리고 비선호 품목은 감량하였다. (증량) 비엔나 소시지(90→95g), 사골곰탕(5→6회), 새우(7→9회), 기타 김치(파‧갓‧백김치‧오이소박이, 15회→60회), 스파게티‧자장면(각 5→6회) 등 (감량) 카레소스(18→10회), 짜장소스(24→15회), 민대구(6→2회), 김치류(1끼당 50~60→45~55g), 자숙 조갯살(63→31회), 게맛살(36→21회) 등 아울러 군 급식 식단 다양화에 대한 장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식회 또는 시험급식을 거쳐 반응이 좋은 신규품목을 추가하였다.깐쇼새우,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갑오징어 등이 2019년 군 급식에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장병 선호를 감안하여 딸
2018-12-28 14:37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보다 용이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환경보전 및 환경혁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환경 중소기업의 민간자금 조달 시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환경보전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보증’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보증’을 담고 있다. 협약보증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물질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환경보전 기업, 그리고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환경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대보증 분야에서는 환경정책자금 승인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성공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선정기업, R&D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기업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대내외적으로 자금 조
2018-12-28 14:36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정치, 사회, 경제, 금융, IT,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작성한 서평 중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담은 서평을 묶어 단행본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1권의 책>(430쪽)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외 신간을 선정해 작성한 국회도서관의 ‘금주의 서평’, ‘휴먼전문가 서평’, ‘열린 서평’ 중 101편을 엄선한 전문가 서평 모음집이다. 정치·법학, 경제·경영, 사회, 인문·역사, 과학·예술 등 분야별 신간 도서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평과 예리한 평론을 담은 서평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엿볼 수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시대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자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 책이 미래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변화를 예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 ‘휴먼전문가 서평’, ‘열린 서평’ 등은 국회도서관 내 열람실에서 인쇄물로 제공되며, 국회도서관 홈페
2018-12-2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