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CGV홍대에서 제4회 아동권리영화제를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는부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인권과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대중들을 대상로 아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영화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학대, 방임, 사회적 편견 등으로 빼앗긴 아동권리를 영화 속에서 찾고, 알고, 말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아동권리영화제 개최 기간 동안 영화 상영 외에 CGV홍대 4층 로비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오늘의 그림일기’ 코너에서는 그림일기 속 아동권리가 위배되는 상황을 찾고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써볼 수 있다. 엽서 일러스트에서 ‘숨은아동권리 찾기’를 하면 팝콘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인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획한 전시코너로 아동권리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시대별로 전시해,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 속에서 아동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영화제 장소 곳곳에서 아동권리 관련
2018-11-22 10:37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백제학회(회장 권오영)가 주관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남아 있는 문헌 자료가 부족하고 고고학적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보존·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보존·관리 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여 유적 보존·관리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라는 주제 아래 총 2부로 구성하였다. 1부 지역별 검토에서는 ▲공주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정재윤, 공주대학교), ▲부여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심상육, 백제고도문화재단), ▲익산의 백제왕도 핵심유적(김주성, 전주교육대학교) 등 발표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규명할 예정이다. 2부 유적의 성격별 검토에서는 ▲백제 왕궁·성곽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김기섭, 공주대학교), ▲백제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백제 왕릉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김낙중, 전북대학교),
2018-11-22 10:27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였다.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학회,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2018-11-22 10:15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10)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2018-11-22 10:0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무협약을 11월 21일 오후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에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서산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협약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내년 시범사업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및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한다. 협약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수소버스 시범운행(405번 노선)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발대식(창립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소버스 확대와 수소충전소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버스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2018-11-22 09:57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11월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
2018-11-22 09:47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무색한 듯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희망2019나눔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두 손을 맞잡고 사랑의 온도100℃, 나눔의 온도1,000℃를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새해 1월 말일까지 ‘나눔으로 행복한 구미’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시청로비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나·가족·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십시일반거둔 금액을 나타낼 온도탑 제막식을 위해 모였다. ‘희망2019나눔 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웃돕기모금현장을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경북 1도민 1나눔 모금전개와 행복해지는 전화(ARS 060-700-0060)걸기 등 각계각층의 시민모두가 자원하는 나눔 캠페인형식으로 매년 전개돼 왔다. 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자 이날 시청로비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아름다운 나눔 실천의 첫 기부자로 시장과 시의장의 동시가입을 선보이면서 출범첫날 1억1,000만원을 모금하는 순풍분위기로 출발했다. 이날 첫 모금에는 효성티앤씨(주)구미공장에서 2,000만원과 김장김치1,600만원상당·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 2,
2018-11-21 18:06
구미시는 21일 오전10시 청사3층 상황실에서 관내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8월2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내용으로 최 일선에서 생업에 종사중인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은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에 관한 사안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협업화 ․조직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이날, “정부시책 홍보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당면한 어려움에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할 계획”을 밝혔다.
2018-11-21 17:42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11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보장정보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스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적정수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지원 △장애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뢰체계 구축 △기관 간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협의 채널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임희택 원장과 조종란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고용공단 내 서울맞춤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해 합동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임희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보장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1 11:05대법원은 11월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지난8월 16일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된다.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2018-11-21 11:03화성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치아교정 등 바른 성장 클리닉 지원에 나섰다. 바른성장클리닉은 오는 12월까지 드림스타트와 협약의료기관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취약계층 아동 총 50명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성장판 검사 및 치료, 알러지 검사, 치아 교정 등이다.특히 체성분 검사와 손, 손목 X-ray 촬영 등으로 아동의 최대 성장키와 초경 연령을 예측할 수 있는 성장판 검사는 성장지연 및 성조숙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은 “부정교합으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치아교정은 원활한 성장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 주는 일”이라며, “성장기 골든타임을 놓쳐 아동들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만 0세~만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를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해 가족상담과 후원, 부모교육, 특기적성 활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8-11-21 10:59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11월 20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가 ①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②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③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협업 등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3개 분야에서 8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대형 교통사고나 화재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및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창구를 보강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전국 경찰관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봉사시설과 연계하여 경찰관의 봉사활동을 장려하
2018-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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