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8월 23일(목) 11:20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하여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태풍 ‘솔릭’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 인명피해 및 시설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체제 점검 등을 위한 것이다.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8월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태풍 북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및 시설점검 등 학교안전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상시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8-08-23 12:32경찰청(생활안전국)은 8.23.(목) 09:30 경찰청 인근 사무실에서 청장, 차장, 관련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과 함께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여성대상범죄 근절 대책 마련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제1호 치안정책’으로, 추진단은 그간 각 부서기능별로 흩어져 있던 여성대상 치안정책들을 한 데 모아 ‘여성 안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관련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며,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대응하게 하는 정책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추진단장 아래 부단장(총경, 여)을 두고 ｢기획․협업｣, ｢현장대응｣, ｢수사점검｣의 3개 팀으로 운영되며, 각 팀은 내·외부 소통창구이자 정책의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분담한다. 여성대상범죄 근절의 ‘조타수’인 추진단장은 정책적 균형감 확보를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종합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여 채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의 고도화·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①<추진체계 정비> 먼저 경찰의 대응역량이 필요한
2018-08-23 12:31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8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3박 4일간 중국 연길시에서 중국 연길시정부와 공동주최하고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 후원하는 「2018 KBIZ 글로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한반도 경제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중과의 협동경협을 통한 실질적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특히 28일(화)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만큼 깊이있고 내실있는 토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회째를 맞이하는 「KBIZ 글로벌포럼」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국제포럼 행사로서 기업인과 학계, 연구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소통마당 역할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제12회 두만강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관 ▲중소기업중앙회-연길시 MOU체결 ▲현지 산업구인 연길고신개발구 시찰 ▲한․중 중소기업인 간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2018-08-23 10:28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병사 영창 제도 폐지, 인권침해 구제 전담조직 설치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마련 추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실무추진단에서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병사 영창제도 폐지 추진 병사 징계에서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
2018-08-23 10:28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9월 1일 부로 차관 직속의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관련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18.2.13부)과 제도개선」을 통해 ①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화(50명⇨80명, 직종 및 성별 비율 안배 등), ②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심사횟수 증가, ③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하여 순직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6.1.1~'09.12.31)」
2018-08-23 10:25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 사법 개혁 과제>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 보장 ① 2000년 7월 창설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그 동안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평시에는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② 현재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에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현재 군사법원
2018-08-23 09:51국방부는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전군에 대응지침을 하달(8.20)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대비로는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재난대책본부 운영, 병력 및 주요 장비(함정, 항공기 등) 사전 대피, 강풍에 대비하여 비산 가능 물품 및 시설물 고정‧결박 등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태풍 상륙 및 집중호우 발생 시 취약지역의 근무지 조정, 유동병력 및 차량통제, 산사태‧침수 우려지대 주변 접근을 금지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한 피해보고 및 복구를 추진하고 민간피해에 대한 대민지원 시 군기강 유지 및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장병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8.22)하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선제적인 지휘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후 복구에 나서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근지역 민간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각 복구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민지원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태풍이 본격
2018-08-23 09:4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됐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651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덕분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하고 카드매출 세액공제액(500만원→700만원)과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2400만원→3000만원) 상향, 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세액공제를 15%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하여 3조원 지원을 지속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
2018-08-23 09:46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8월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절실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수퍼연합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원에서 5억·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고매출 저수익을 보이고 있는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실제로 수수료 부담을 떨쳐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임에도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2억
2018-08-23 09:20
“자율주행자동차가 행인을 치어 상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유럽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관리하는 자 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자가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8월 23일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사례처럼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결의하고, 유럽위원회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권고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는 유럽의회 결의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체계와 가장 유사
2018-08-23 09:19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
2018-08-22 17:2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약 11만여 곳이다. 위반 시설 1,78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인 1,588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환경부는 8월 23일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
2018-08-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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