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2차관 주재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알뜰폰에게 SK텔레콤의 저가(低價) 신규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0월 현재 796만명으로 작년(752만명)에 비해 늘어났으나,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T플랜 스몰(3.3만원, 데이터 1.2GB)’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알뜰폰의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학계·알뜰통신사업자·이통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12인)으로 구성하여, 도매제공 등 제도 전반 및 알뜰폰 자구책을 비롯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12-12 16:12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만 볼 수 있던 다양한 정보를 12월 13일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들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방문하지 않고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주제어를 검색하여 지식백과 메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기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재외한인의 역사’, ‘국가상징’,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6가지이며, 86개의 주제설명문과 문서·사진·영상·간행물 등 총 1천777건의 기록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자료에는 민주화 과정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많은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간포털에서도 기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학습·교육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2 16:00
공도 공 나름, 풋볼(Football)이나 핸드볼(Handball) 공이라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으나 이 나라 정치인들이 부풀려 내 놓고 있는 공(功)의 치적은 한마디로 허풍선이다. 차고 던져버리지도 못할 정치인들의 공 치적 타령에 언론은 복사기가 돼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 폭탄, TK특위 빛났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의 활약과 정부여당의TK챙기기 노력 결과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했다. 구미 을 지역에 사무소를 낸 김현권 국회의원실은 언론보도 자료에서 ‘내년 경북도 예산은 국회예산증액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증액규모3,105억 원 보다 781억 원이나많은 3,886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실은 지난 8월 29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구경북을 전략지역으로 삼아 예산지원 등 집중지원 하겠다”말한데 이어 “지난 11월 7일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과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자문위원 40여명으로 구성된 TK특위, 당대표, 대구시 이상길 부지사, 경북도 윤종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예
2018-12-12 15:57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2월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 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 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
2018-12-12 15:51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이유범)이 1년 과정의 2019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개설‧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인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하는 등 무료교육이 원칙이며, 교육생은 실습재료 제공과 기숙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은 실기 중심의 소수정예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집분야는 ▲기초과정 7개 종목(옻칠, 소목, 단청, 배첩(褙貼), 도금, 철물, 모사), ▲심화과정 7개 종목(옻칠,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 ▲현장위탁과정 8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瓦瓦工), 제작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석조각) 등 3개 과정 22개 종목이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모집인원은 기초과정 10명 내외,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이다. 모집
2018-12-12 13:46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18. 11. 26~19. 2. 28)을 실시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본격적인 김 수확시기에 맞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근본적인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대책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합법적으로 보급중인 김 활성처리제를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조업체 등의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수협 등에서는 양식어민에 대한 무기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기관별 역할 정립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한 8개 기관은 무기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하는 한편 대책회의를 정례
2018-12-12 11:03
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노영래)은 12월 11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여성가족분야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가정상담소,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관내의 다수 관련 단체들이 참석했다. 금번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역할로 여성정책발굴 및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재단의 기능 강화와 일·생활 균형 실현이 가능한 환경 구축,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여성가족분야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화성지역에서의 여성·가족정책 통합기능의 역할자로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을 위한 공간구성과 활용, 양성평등의 핵심가치 확산을 위한 특화 사업추진, 젠더 통합 생애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12-12 11:02남북군사당국은 12월 12일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 및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하였다. 우리 군은 지난 10여 일 동안 개척한 11개의 임시통로를 이용하여 군사분계선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우리측 검증반은 09:00시에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황색수기 지점)에서 북측 안내요원을 만나 북측 GP로 이동할 것이다. 북측 GP에 대한 현장검증간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이 검증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측 GP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 (MDL) 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남북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이다.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18-12-12 10: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1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환경기업 중남미 진출 및 투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버날도 길라몬(Bernardo Guillamon) 미주개발은행 대외협력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분야 역량강화, 기술자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미주개발은행과 협력한다.환경산업기술원은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및 환경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미주개발은행의 환경분야 기술자문 사업과 민관협력 투자개발(PPP) 지원사업을 활용해 환경산업기술원의 다양한 해외 지원사업과 연계할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멕시코, 콜롬비아를 포함한 10여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환경개선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환경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주개발은행과 효과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2-12 09:36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2016년 정밀조사에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507km의 교체‧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다. 또한,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남 보성군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2월 12일에 지정하여 집중적인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했다. 또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507km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국비지원 7,2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580억 원을 투입하여 결함관로 1,206km를 교체‧보수 중에 있다. 나머지 301km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
2018-12-11 18:06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2월 12일 새벽(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 디씨(D.C.) 이스트스트리트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나사) 본부에서 2020년 발사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산출 자료 공유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란 2020년 전후 발사를 목표로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이 오존,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세계최초로 개발 중인 총 3대의 환경위성을 의미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약 3만 6,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 따라서 지구를 120도 씩 3등분하여 3대의 위성이 각각 맡으면 지구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아시아 지역을 감시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젬스(GEMS)의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다. 나사는 북아메리카 지역을 감시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템포(TEMPO)를 개발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감시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센티널-4(Sentinel-4)를 개발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전후에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젬스와 템포가 산출하는 자료의 상호 검증과 위성 운영 활용
2018-12-11 18:0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
2018-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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