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활소비재산업 <가격경쟁력>이 2015년 대비 격차가 좁혀져 선진국에 '가격경쟁력' 마저 상실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 생활소비재 산업의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해외생산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0월 22부터 11월 16일까지 국내 생활소비재산업관련 15개 업종의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소비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경기전망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국내생산기업(44.7%)이 해외생산기업(20.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출기업이 국내생산만 하는 기업 대비 향후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24.2%)이 8.9포인트 차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비가격 경쟁력'은 일본, EU, 미국에 뒤쳐져 글로벌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독 문구품목만이 EU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비가격 경쟁력' 모든 항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면에서 중국에 14.8
2018-12-11 17:59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EXPO』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관에서 12월 11일부터12까지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광주광역시가 지난 8월 6일 체결한 『광주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에 올바른 이해를 돕는 다양한 컨텐츠 전시와 광주권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기존의 채용 박람회와 다르게 중소기업 일자리 편견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예술 작품이 전시된 콜라보존,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자는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된 편견타파존, 특성화고 및 청년 창업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알리는 미래존 등의 전시관들을 중심으로 총 7개의 테마관(콜라보, 편견타파, 힐링, 상생, 미래, 컨설팅, 채용존)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채용존에는 광주권 중소기업 협동조합 5곳이 조합원사 필요인재 채용을 위해 공동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 업종별 특징,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구직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2018-12-11 17:55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 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며 12월 11일 이같이 밝혔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이 노선을 하루 평균 35만 명(2026년 기준)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 2000대(20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노선도.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곳)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2018-12-11 17:19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2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
2018-12-11 17:13한·미 양측은 12월 11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외교부 SOFA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년 9월 개소)가 평택시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 주한미군 공보실 등이 포함된 상시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교류 기회의 확대・다양화 및 문
2018-12-11 16:55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을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했다. 아울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2019년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6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둘째,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였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
2018-12-11 16:44매년 약 3조5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모든 추진절차의 성과 중심 개선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예산사업 1천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20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50개, 750억원) 관련 대용량‧고성능 장비 및 다양한 분석‧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등을 통해 1천72억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운영 중인 1만7천여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통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
2018-12-11 16:22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1일,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개최된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6천6백㎡)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0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
2018-12-11 16:12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2018-12-11 16:02전국일등 곶감 주산지인 상주시외남면 곶감축제가 올해에는 크리마스마스 성탄주간에 열리게 돼 White Christmas와 더불어 시민의 달뜬 마음이 쏠리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4일간 상주곶감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곶감축제’는 상생경제축제로 6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축제로 선정한 바 있어 11일 현재 외남면 축제추진위원회는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심한 축제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축제는 경북 상주시 외남면(면장 김동혁)에서 ‘따고 깎고 말리고 먹고ing’ 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대한민국곶감축제추진위원회의 주최·주관·상주시와 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남상주농협이 후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곶감축제’는 축제추진위원 대부분이 외남면 주민으로 이루어진 토종 지역축제이다. 축제현장에서는 방문객과 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운데 전통농경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윈윈 상생경제축제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8년째를 맞아 그동안 보여주었던 콘텐츠를 대폭 쇄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예종 임금께 상주곶감을 진상하던 행사를 주민 퍼레이드와 공연예술에 접
2018-12-11 12:2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12월 11일 오후, 인천에 있는 경원재 앰배서더 아리랑홀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16년 숙박 부문 수상지인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열리고, 2017년 전통자원 부문 수상자인 ‘안성 남사당놀이’가 축하공연을 펼쳐 수상자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됐다. 2018년을 빛낸 4개 분야 10개 부문 ‘한국관광의 별’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후보들 중 학계, 업계, 언론계로 구성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매력물 분야 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등 4개 자원 선정 ‘2017-2018 한국관광 100선’ 중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선정되었다. 천혜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
2018-12-11 11:41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접목선인장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시범 재배되고 있는 신품종의 현장평가회를 11일 경북 상주 재배농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접목선인장 재배농가, 수출업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시범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평가한다. 농진청은 품종 기호도와 재배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참석자의 좋은 의견을 공유해 앞으로 신품종 개발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이번에 평가받는 품종은 2017년에 육성돼 2018년 초 농가에 보급된 접목선인장 '보홍', '보황' 등 2품종이다. 이들 품종은 색상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보홍' 품종은 진한 적색으로 색상이 밝고 선명해 주력 수출품종으로 적합하다. 자구(어린 선인장)는 평균 8.2개로 비교적 적게 달리며 모구(어미 선인장)의 모양이 잘 표현돼 미관이 우수하다. '보황' 품종은 황색 색상이 매우 선명하다. 자구는 평균 24.9개 달려 증식력이 매우 우수해 대량 증식과 신속한 보급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고유 색상이 변색 없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속적인 품종 육성과 보급으로 접목선인장 수출 30년을 이끌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2017년까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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