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9월 12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로 △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자인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2018-09-12 09:42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병사 100여 명을 초청 격려한다. 자원병역이행자는 국외영주권을 취득하여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질병을 치료하여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초청된 병사는 2017년에 입영한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서, 그 중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이들을 위한 격려행사는 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전주 전동성당, 경기전 등 유적지를 탐방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며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애국심을 높이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병사 중 병무청장상을 받은 진교준(22세) 병장은 “과학고 재학 중 첨단장비를 이용
2018-09-12 09:41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내년 ‘마을 만들기’사업공모에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신청한 4개 마을모두가 선정되면서 총사업비20억 원이 확보되는 성과를 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역량강화와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특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다. 군위군에서 선정된 4개 마을(군위읍 하곡리, 효령면 거매리‧금매2리‧화계3리)은 오는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마을당 5억 원씩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민선6기 김영만군수 취임 후 마을경관과 주거생활환경을 새 단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 12개 마을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20개소 신규 발굴’과 ‘관내 전 마을 지역개발 컨설팅’을 공약에 포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해 축하와 함께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11 17:53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10일 청사 내 3층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방안모색을 위한 금융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날 구미시 이 묵 부시장 주재 하에 관내 13개 금융기관 부지점장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회의 안건은 올해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운 중에 맞이하는 명절상여금 지급을 목전에 두고,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분야가 재 소개되고 각 은행권에서 추진 중인 상품의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추가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들로 모아갔다.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2019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인당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래은행은 관내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시행하며, 특히 청년창업상인들을 위해 2회에 걸쳐 5,000만원까지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설(추석)대비 운전자금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금융관계자는 “오늘 처음으로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2018-09-11 17:52
강경화 외교장관은 9월 11일 오전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진전 동향 및 우리 특사단 방북 결과 등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진전을 지속 이루어나감으로써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동 대표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비건 대표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각급에서 계속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9월에는 남북 정상회담, 유엔총회 등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데 대해, 비건 대표는 공감하며 한미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나가자고 했다.
2018-09-11 15:4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2일부터 3일 간 재난긴급대응단 산악구조팀, 강원도 소방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등산객 실족 등 산악사고 시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는 연평균 3천만 명에 달하고, 특히 가을철(9~11월)은 등산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소방본부가 함께 참여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실족에 의한 추락으로 조난당한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서 1차 수색을 실시하고 이어서 추가 구조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여 강원소방본부와 민간구조대(재난긴급대응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어 수직(암벽) 구조 및 수평(계곡) 구조, 이송, 헬기이송 순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배진환 재난안전조정관은 “재난긴급대응단이 현장구조기관과 연계훈련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1 15:4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8.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전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8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
2018-09-11 15:33
봄부터 여름까지 가꿔오던 텃밭을 정리하고 가을 작물 재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도시농부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을 텃밭 재배를 위한 작물 선택, 기르고 관리하는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봄부터 키워 오던 일부 작물은 정리해야 하지만 부추, 잎들깨, 고추, 오크라, 가지, 고구마, 땅콩, 야콘 등은 10월 중순쯤 수확하기에 이들 작물은 그대로 둔다. 작물 정리가 끝나면 씨뿌리기나 아주심기 2주 전에 밑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10㎡(약 3평) 면적을 기준으로 퇴비 20kg, 석회 1~2kg, 붕소 10~20g을 골고루 뿌려 밭의 흙과 잘 섞어준다. 가을 텃밭에는 주로 배추나 무, 갓, 대파, 쪽파 같은 김장채소를 재배하지만 상추, 시금치, 일당귀, 브로콜리, 양배추와 콜라비도 키울 수 있다.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김장할 계획이라면, 9월 초에 배추는 본잎 4매~5매 크기의 모종을 아주 심기 한다. 무와 갓은 씨를 뿌리고, 쪽파는 종구를 심어야 한다. 모종이나 씨를 심은 후 재배 초기에 뿌리가 잘 뻗어나가려면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날씨나 밭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재배 초기
2018-09-11 15:05<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8-09-11 14:5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2018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는 ‘행복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행복청 직원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국정지표인 국민과 소통하는「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춰 참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공모주제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행복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다. 참여방법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naacc)의 ‘공모 게시글’에서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댓글로 제안서를 첨부하면 되며, 행복청 누리집(naacc.go.kr)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제안서 접수일정은 9월 11일(화)부터 10월 31일(수)까지이며,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장려상(3명)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이번 공모대회를 통해 국민과 함
2018-09-11 14:42실직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다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로 3년 동안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만 납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실직 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족농업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등록 시 많은 불편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인, 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불분명해 ‘가족농업인’ 확인을 못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증명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2018-09-11 14:37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통일부와 함께 지난 9월 6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재개를 위해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 참석한 남북 관계자들은 9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와 유적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10월 2일 남북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발굴 예정 지역. (사진=문화재청) 남과 북은 우선, 제8차 공동발굴 지역을 훼손이 심한 ‘만월대 중심 건축군 서편 축대 부분’으로 합의했다. 발굴 이후에는 남북의 전문가들이 보존정비방안을 논의, 축대 부분의 정비까지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개성 만월대는 400여 년간 고려의 황제가 정무를 펼치던 정궁으로 자연지세를 살린 독특한 건물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 화려했던 고려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사업은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해온 남북간 ‘역사문화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은 2005년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후 2006년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2018-09-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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