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백범 김구(1876~1949)가 1949년에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기념하여 쓴 글씨를 독립운동가 김형진(1861~1898)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아 지난 8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무사히 인도했다. 이번에 고국에 돌아온 김구의 글씨 <광명정대(光明正大)>는 1949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맞아 김구가 독립운동 동지였던 김형진의 손자 김용식에게 손수 써 선물한 것이다. 독립운동가 김형진은 김구와 1895년 무력으로 일제를 격퇴할 것을 결의하고 중국 심양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동행하였으며, 1896년에는 김구와 함께 의병에 가담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1898년 동학의 접주(接主)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일제의 고문 끝에 생을 마감하였다. 1990년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광복 후, 김구는 김형진의 유족들을 자주 보살폈으며, 서거하던 해인 1949년 김형진의 손자인 김용식에게 <광명정대>를 써서 선물했다. 이후 이 글씨는 1960년대에 김용식의 6촌 동생 김태식에게 전달되었고, 김태식 씨는 1973년 이를 가지고 미국 이민을 떠났다. 김태식(
2018-08-13 14:55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천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천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천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천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2018-08-13 14:48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8월 13일부터 운영한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발족된 자문기구로서,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금),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제 7차 회의를 통해서,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국가보훈처가 수용함에 따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
2018-08-13 14:38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 등 일부 상수원에 녹조(남조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정수처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10일 기준으로 기존 조류경보가 발령 중인 3곳(낙동강 강정고령, 창녕함안, 영천호)을 비롯해 4곳(낙동강 칠곡, 대청호 문의수역, 안계호, 운문호)이 지난 8월 8일 추가되어 상수원 7곳에서 조류경보*가 발령 중이다. < 상수원 조류경보지점 28곳 분석 결과 > 환경부가 상수원 조류경보지점 28곳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본류의 경우 과거 3개년 같은 기간(8월 둘째주)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체류시간을 보이고 있는데다 31℃를 웃도는 수온이 지속되면서 남조류가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정고령(고령취수장 상류 2km), 창녕함안(칠서취수장 상류 4km) 지점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8월 1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대청호 본류의 경우 올해 짧은 장마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7월 셋째 주부터 수온이 33℃를 넘으면서 녹조가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장마기간 일시 증가했던 영양염류(인, 질소) 농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2018-08-13 11:39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함께 9월 5일과 6일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진행하며, 8월 17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인공수정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에서 하루 30명씩 이틀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우연구소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한우의 번식 생리와 인공수정 이론, 암소 직장 검사를 통한 자궁경관 찾기와 주입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전국한우협회(02-525-1053)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조상래 농업연구사는 “한우 농가에 꼭 필요한 번식 기술과 인공수정 기술을 전함으로써 번식용 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전국한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해왔다. 6회 동안 약 300여 명의 농가가 교육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인공수정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수료자의 95%가 교육 내용에 ‘만족’을 표했다.
2018-08-13 11:26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서 개발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이 지난 7월 2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됐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2016년부터 2년 반에 걸쳐 ISO에 제안하고 기술적 대응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 가운데 농업기계 분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앞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에 이어 두 번째다. 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은 2015년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며,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로도 승인받았다. 이번에 채택된 ‘농용트랙터 중심위치 측정 방법’은 농용트랙터의 안전도 평가 항목 중 전도각 예측에 사용되는 것으로, 2009년 개발했다. 트랙터의 전륜과 후륜을 각각 들어 올려 거리와 무게 등을 측정해 자동으로 중심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기존 방식보다 쉽고 시간이 덜 걸린다. 세계 각 나라에서 기술 규제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국제표준을 개선하고, 우리 기술
2018-08-13 11:20
국산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품종이 화훼공판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돼 안정적으로 시장 주도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라디올러스는 대표적인 여름 꽃으로, 국내에서는 절화(꺾은 꽃) 형태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교회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aT 화훼공판장에서 7월까지 거래된 글라디올러스 중 ‘화이트앤쿨’ 품종이 현재까지 최고가 1만 원/속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2002년 개발한 ‘화이트앤쿨’은 하얀색의 연보랏빛을 띠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더위에 강한 품종이다. 무엇보다 꽃대 휨 현상이 적어 농가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화이트앤쿨’은 국내 꺾은 꽃 시장의 백색 품종 중 44.5%를 차지한다. 지난해 거래량은 1만 6,229속으로 aT 화훼공판장 연간 글라디올러스 판매량의 22%이며, 최고가 1만 4,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플로리스트,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aT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글라디올러스 기호도 평가에서는 ‘화이트앤쿨’이 4.8점(5점 만점)으로 인기가 가장 높았다.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 보급률은 2008년 3%에서 2017년 29%까지 늘었다.
2018-08-13 1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구청장 홍인성)과 함께 지난 7월 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실시한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의 결과를 8월 13일(월)에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1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이월드, 통도환타지아),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점검일을 기준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68건이 ‘특이사항’으로 권고되었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8월 24일(금)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불시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기구 주요부품의 내구연한에 따른 주기적 교체 의무화, ▲검사 항목
2018-08-13 11:0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 등 과학기술 관련 16개 기관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12일(수)까지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 관련기관의 협동조합 창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과학기술인이 함께 협업하는 아이디어’, ‘과학기술 공공행정을 효율화하는 아이디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창업 아이디어’이다.공모전은 ①과기특성화대 분과, ②과학기술 출연(연) 분과, ③과학교육 및 문화 분과, ④연구산업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분과별로 우수 아이디어 3팀을 선정하여 본선에 진출한 총12팀에게는 상금을 지급하고 이 중 우수팀 3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또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협동조합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설명회를 서울 창조경제혁신
2018-08-13 11:00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851채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세법 개정안」(7.30. 기재부 발표)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전년 동월(4,535명)에 비해 52.4%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하여, 누계로 총 33.6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
2018-08-13 10:4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원자력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원자력기술 신규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8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2017.12.)에 따라 추진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R&D 지원계획과 미래원자력기술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서울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에서 미래원자력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전국의 학생 및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안전 및 해체, 융‧복합 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10개의 미래원자력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과제의 선정배경 및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신규과제 지원방식(상․하향식),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된 연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또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인력양성 사업은 첨단 연구 장비
2018-08-13 10:3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여,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2018-08-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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