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한시 대책을 시행한다.첫째, 부족한 의료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에 대해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7개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며, 이들 군병원은 야간 및 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둘째,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을 1명씩 배치하여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
2018-07-25 10:58국방부는 7월 25일(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선진 병영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병영부조리이며 이는 부대단결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사고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인권 신장 등 병영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회의는 2018년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다.또한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청정병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1군단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서 회의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2018년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이 부대표창을,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 등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하였다 . 국방부는 병영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2018년 병영문화혁신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2018-07-25 10:57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야외 놀이활동 중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늘막 설치 대상 시설은 도시공원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총 58곳의 시설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33곳, 대전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광주광역시 3곳, 경상남도 16곳이며, 현장조사를 거쳐 7월 말까지 그늘막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늘막은 토지에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한 돛 형태의 차광막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둥의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된다.이번에 설치되는 그늘막은 관할 지자체별로 그늘막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늘막이 설치된 곳이라도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온열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2018-07-25 10:57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7월 25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18 공기사랑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기사랑캠프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환경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환경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참가자는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모집했으며, 총 5개 센터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5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올해 공기사랑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과학 전시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참가 어린이들은 이날 138억 년 전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소개하는 ‘자연사관’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100년 후 미래도시를 미리 만나보는 ‘미래상상SF관’ 등 과학관 내 주요 전시관을 관람한다. 이를 통해 흥미로운 과학 기술 및 미래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다. 또한 ‘천체관측소’에서 다양한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홍염 등을 관측하고, 원통형 디지털 미디어쇼 공간인 ‘스페이스월드’에서 50억 년 전 과거로 시공간 우주여행을 떠나보는 체험도 한다.전시
2018-07-25 10: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오염피해조사의 상호협력을 위해 7월 24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조사 전문기관 7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7개 조사 전문기관은 환경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피해 업무와 관련된 분석 및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매체별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피해구제를 위한 생체시료와 의료기록 조사·분석 등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급여 신청시 지급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조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환경오염피해 조사 설계 및 분석 단계에서부터 협약기관과의 기술 자문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조사 방식이 정교화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약기관들은 환경오염피해조사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교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후속 사업을 발굴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오염피해 조사 기관
2018-07-25 10:56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7월 24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2018년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개최했으며, 대상에 인하대학교의 ‘시공간 통계분석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물 수요량 예측’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빅데이터 기반 물관리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과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4일부터 약 2개월간 물 관련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공모했다.이날 행사는 1차 서면심사(7월 13일∼16일)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응모과제 6건의 최종 순위를 가르는 자리다. 응모과제 6건은 ▲인하대학교의 ‘시공간 통계분석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물 수요량 예측’ ▲연세대학교의 ‘미래엔 물이 얼마나 샐까? 물 절약도 과학으로!’ ▲충북대학교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물 이슈 도출과 대안 제시’▲충북대학교의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한 수질과 질병 간의 관계’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연구소의 ‘댐 유입량 예측 산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시설관리처의 ‘관 주변 토양성분 등을 활용한 관로 부식정도 예측’이다. 과제를 제출한 해당 팀의 발표에 이어 심사위원 평가와 직원
2018-07-25 10:55中企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은 제4기 ‘중소기업 나눔뭉클리포터’(이하 나눔뭉클리포터) 발대식을 24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졌다. 나눔뭉클리포터는 작년 1월에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째 운영하고 있는 중기사랑나눔재단의 사업으로써, 선발된 리포터들은 리포터 본인의 SNS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계 사회공헌활동의 현장취재부터 홍보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한다. 지난 3기까지 나눔뭉클리포터 포스팅 활동 건수는 총 240건에 달한다. 4기 리포터로 선발된 패션·인테리어·여행 리뷰 블로그 운영자 장선이 씨는 “재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가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중소기업의 선행을 현장취재를 해보면서 더욱 많은 네티즌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사랑나눔재단 김기훈 사무국장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계 사랑나눔이 더욱 널리 알려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포터 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7-25 10:54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운 대프리카 지역으로 알려진, 한국 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40여명과 동행, 시원한 바닷가에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가져 여타 근로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지난22일 가진 한국문화체험행사는 고향을 떠나 온 이국 산업현장근로자들에게 열대야로 쌓인 피로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가한 지역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들로 이들의 여행 목적지는 울산 대왕암공원과 장생포 고래박물관 등이다. 이들은 이국의 문화체험 길에서 향수를 달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체험 단에 참가한 베트남 출신 띤 티 튀(DINH THI THUY)씨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맛보고, 고래박물관에서 재롱부리는 돌고래를 만났다”며 “타국에서 온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산단공 대구·경북지역 권기용 본부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들과 함께 한국문화체험나들이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며 “소외감
2018-07-24 17:37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 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 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2018-07-24 17:02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
2018-07-24 16:58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올해 6월 정부의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그간 3차례 공개토론회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용 누리집(www.2030ghg.or.kr)를 통한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 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에게 2018∼2020년까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한편, 이를 개별업체에 나누어 주기 위한 기준을 세
2018-07-24 10:55새아파트벌레 외래종 혹파리와 관련하여 가구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압박이 도를 넘어 가구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설사는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납품을 앞둔 가구업체에 대해 한결같이 "혹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과 시공 후 혹파리가 발생할 경우 가구업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 또는 "혹파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가구업체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발생원인과 대응책이 없는 가구업체로서는 섣불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한탄하고 있다. 우리 가구업체가 40년 동안 같은 원자재와 같은 제조기술로 제작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건설사가 외래종 혹파리 발생의 원인조사나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가구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가구업체의 처지가 황망할 따름이다.가구업체는 새아파트벌레 외래종 혹파리가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에서만 발생하고 기존 아파트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특히 한 가구업체에서 여러 현장에 납품설치한 경우 모든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고 습기가 많은 지역의 저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2018-07-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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