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에서는 23일부터 군(軍)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군 운전경력 전산자료는 금년 7월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되며, 7월 이전 전역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
2018-07-23 10: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친환경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기업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시장 실태 현황과 주요 위반유형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 판매 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마크인 KC인증을 받은 문구용 풀을 ‘무독성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KC인증이 무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유해성분 KC인증 기준 적합’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세척제 규격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친환경 1종 주방세제’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환경성 개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과일, 야채까지 세정할 수 있는 1종 주방세제’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시민단체 회원 등 60여명으로 ‘제품 환경성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제품의 환경성 표시·
2018-07-23 10:25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자영업자·소상인’*이 인식하고 있는 최근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어렵다’ 43.0%, ‘다소 어렵다’ 31.7%)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전년대비 경영상황>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75.3%는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답했으며, ‘양호’는 2.3%에 불과했다. <월매출액 감소폭> 상반기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75.3%의 월매출액 감소폭은 ‘20% 미만 감소’가 55.8%로 높게 나타났고, 44.2%는 ‘20% 이상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경영상황이 위기인 주된 이유(복수응답)>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심화(3
2018-07-23 10:2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 상무부 공청회 계기 7월 18일부터20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기(旣)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對美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 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2018-07-23 09:17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지자체 공무원·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의 관심이 커져 응모 작품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례’ 부문, ‘창업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인공지
2018-07-22 15:33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50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0년의 역사서 발간을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국민 사료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국립공원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발간물, 박물류, 사연(수기) 등이다.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은 전자우편(kko@knps.or.kr)으로 제공하거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사편찬담당)을 통해 택배 또는 방문하여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수집된 자료 중 사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아이패드 프로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10명, 국립공원 기념주화 10명, 영화관람권 20명)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국립공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립공원 역사서 편찬 작업을 수행하고
2018-07-22 15:2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원시와 공동으로 7월 23일 수원천 일부 구간에 쥐방울덩굴 등 자생식물 4종을 심는 행사를 갖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쥐방울덩굴 500개체와 키버들, 갯버들 및 버드나무 100개체 등 자생식물 4종 600개체를 수원시에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행사에는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회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 수원시와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쥐방울덩굴 종자를 자생지에서 직접 확보해 6개월간 대량증식하여 수원시에 제공한다. 쥐방울덩굴은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먹이식물로, 이번 식재로 수원천 지동교와 남수문 구간에 쥐방울덩굴 서식지를 확보하게 됐다. 꼬리명주나비는 4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호랑나비과 곤충이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의 감소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원천 등 하천변에 버드나무속 식물의 보급을 위해 지난 5월 수원시에 키버들, 갯버들 및 버드나무를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꺾꽂이(삽수)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키버들 등 버드
2018-07-22 15:25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오늘(’18.7.20.)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2018-07-22 15:24□ 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정 창 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정 복 양 □ 과장급 전보 경남지방병무청장 부이사관 이 계 용 운영지원과장 서기관임 태 군 제주지방병무청장 서기관 정 제 원 □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노 동 엽 병역조사과장 서기관 최 구 기 사회복무관리과장 서기관 손 진 길 병역공개과장 서기관 정 홍 식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서기관 박 희 철 2018. 7. 23.부
2018-07-22 15:23
강경화 외교장관은 7월 20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한미 외교장관회담(7.8, 동경) 이후의 상황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한반도 정세 관련 안보리 이사국 초청 브리핑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시된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강 장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원활한 이행을 위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폼페오 장관은 유해송환 등 최근 북미 후속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공조에 기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서의 한미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제반 동맹 현안에 관한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양 장관 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전략적 소통 및 조율의 일환으로써 향후 북핵·북한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
2018-07-21 11:55
장세용 구미시장은 청사 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국제우호도시인 대만 타오위안(桃園)시 여우젠화(游建華) 부시장 일행과, 양 도시간 협력강화 및 교류증진을 위한 면담을 했다. 20일 오전 장 시장은 ‘도원시와 구미시는 ▶청소년 홈스테이▶도원관악카니발 참가▶공무원 스포츠 교류 등 자매우호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양국 방문 관광객 수가 약 200만 여명으로 활발했던 만큼 양 도시가 지속적인 만남으로 국제교류도시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원시 여유젠화(游建華) 부시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구미시의 첨단산업을 비롯해 도시 발전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찬사로 화답했다. 이번 여우젠화(游建華) 부시장 일행이 구미를 방문한 것은, 지난달 19일 가우 안 방(高安邦) 교육국장방문과 이어, 양 도시는 향후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 시사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7일 대만에서 열린 ‘가수 황치열 콘서트’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구미관광을 적극 홍보했으며, 도원시도 지난달16일부터 2일간 ‘2018 한국-대만 문화교류향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 국간 문화교류가 점점
2018-07-21 10:52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몰라도 의욕이 넘쳐 시켜 만 주면 한다?’ 이는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에서 참으로 위험한 사고요 망조를 부르는 발상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 광역단체 시·도지사 총14명 가운데 초선이10명이고 재선이4명이다. 기초단체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총193명 가운데 초선이147명이고 재선이4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광역단체장 71%가, 기초단체장76%가 자치행정의 경영노선에서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것도 시·도민과 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일선 시·도나, 시·군 공직자들은 9급 서기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내 놓는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욕은 가졌다하더라도 행정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선거 때 내 놓은 공약들이 자칫 공염불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급관리임용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나 고시의 경우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2018-07-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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