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7월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무부는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관련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반세기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6‧25 미군 전사자 및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양측 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해 공동 발굴을 통해 우리측 6‧25 전사자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18-07-27 15:00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범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본 방향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셋째, 국가의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생
2018-07-27 11:19남북군사당국은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오는 7월 31일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총5명이, 북측은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2018-07-27 11:16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17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이 목적이며 중앙정부 및 269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산재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는 등 안전보건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요과제 이행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단체, 언론사, 직능단체 등이 참여한 시민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배달업종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현장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산재 피해 노동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직업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했으며, 교육 수요자가 위험을 직접 체험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VR·AR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집중도와 효과성을 높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공공기관 혁신은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이번 표창 수상은 공단의 혁신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과다.”라며,“공단은 끊임없는 혁신과 산재예방 서
2018-07-27 11:16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전국 1,540개 건설업체로 확대(100개소→ 1,540개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율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2년까지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위하여 지난 1.23.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17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어 기초안전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목표관리제 대상을 1,540개 건설업체로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18-07-27 11:15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불시에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감독에서는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물(특히, 단열재 등)이 많고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2018-07-27 11:12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지급심사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7월 26일(목) 제36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이 직접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함으로써 입증서류 보완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현직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07-27 11:10
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증여세 3.1조 ▲등록면허세 1.8조 ▲증권거래세 4.7조 ▲취득세 20.1조 ▲기타 6.3조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7월 27일 이 같이 밝혔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천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고, 부가가치
2018-07-27 10:19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을 논의한다.제1호 안건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을 심의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토대로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관련 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을 마련하였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은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 내일 : My work & Futur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양성,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 생애에 걸
2018-07-27 10:00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을 주요 서민금융지원을 정책을 추진해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 잔액은 17조2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5조3천억 원(31.0%)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들어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정부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빚으로 지고, 빚을 갚지 못해 채무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3만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추정했던 전체 지원 대상(119만1천명)의 2.6% 수준에 그칠 만큼 신청이 지극히 부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려
2018-07-26 16:59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7월 30일(월)부터 8월 14일(화)까지 2018년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은 가격이 비싸고 접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하여 크루즈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체험단 모집에도 6.8만여 명이 신청하는 등 크루즈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총 50팀(동행자 포함 1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기항지 관광비용(1인 당 40만원)만 자비로 부담하며 크루즈 운임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명절 연휴를 활용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체험단은 10만 2천 톤급 대형 크루즈인 ‘코스타 포츄나’호를 타고, 9월 20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 사
2018-07-26 16:09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일(2018. 7. 26.)『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 장준홍 해군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수사를 계속하기로했다.검찰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사연 29기)을 단장,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검사 5명, 수사관 8명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현판식은 2018. 7. 26.(목) 오후 4시, 서울동부지검 5층(523호), 참석자는 군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 수사단장, 부단장 등, 검찰 : 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검찰 수사단장, 부단장등 합동수사단 구성원 등 30여명이며,『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과 노만석 검찰 수사단장의 공동 수사단
2018-07-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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