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2018-07-25 13:30자율주행 영상판독 정보, 교차로 실시간 통행량 정보 등 도로교통분야의 5개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일환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의 효과적 개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6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신산업전문위원회)와 함께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협의체에는 자율주행 전문업체(스프링클라우드, 에스엘), V2X(차량사물통신) 전문업체(LG CNS, SKT) 뿐만 아니라, 중고차량매매업체(카젠), 내비게이션업체(카카오, 팅크웨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올해 개방되는 교통분야 공공데이터는 자동차종합정보(국토부), 교통현시정보(경찰청), 교차로실시간통행량(부산시), 지능형교통사고분석정보(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영상DB(자동차부품연구원) 등 데이터 간 연관도가 매우 높고, 교통 산업의 핵심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데이터 개방을 각각 추진하여 민간에서 관련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함께 융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기관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구성된 교통 분야 민관협의체는 교통관련 데이터를 민
2018-07-25 13:212018년 6월 및 상반기 기간 동안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5,80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이전 최고실적은 2017년도 5,308만 명)를 갱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6월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2%(국제 17% 증가, 국내 0.8% 감소), 4.1% 증가하였고, 상반기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국제 13.6% 증가, 국내 0.4% 감소),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6월 국제선 여객은 해외여행 강세에 따른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확대(22.6%)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성장한 699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34.4%)·일본(16.9%)·동남아(14.3%) 등을 중심으로 전 지역 노선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노선의 경우 ‘18.3월부터 전환된 (+) 성장세가 2018년 6월(+34.4%)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2016년 6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감소세(-25.9%)를 보여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인천(14.2%)·김포
2018-07-25 13:19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2018-07-25 12:017월 25일 금융권의 ‘금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가 되면서 은행권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경기 침체로 몸부림을 치면서 탈출구를 찾고 있지만 은행들의 이를 통한 대출 증가세로 이자수익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년에 비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진 못했으나,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렸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의 이자이익은 모두 11조2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 은행 4곳의 이자이익을 합한 규모가 약 9조6천629억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조3천65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객은 싫어하고, 은행은 좋아하는 ‘예대마진’ 증가에 은행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확대는 은행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은행의 경영실적에 즉각 영양을 미친다
2018-07-25 11:38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 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07-25 11:01경찰청은,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혜화역 시위’에서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져감에 따라,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총괄․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여성 수사인력 확대 등 여성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체계로 경찰청(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추진단장은 학계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여 채용하고, 여경 부단장(총경) 아래 ｢기획․협업｣, ｢현장대응｣, ｢여성대상범죄 수사점검｣ 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의 주요 역할로는, 기존 ‘여성대상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내(內) 각 부서를 총괄,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응체계를 이루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2018-07-25 11:01한‧미 양국 국방부는 2018년 7월 25일과 7월 26일 양일간 서울 국방부에서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한ㆍ미는 오는 10월 말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국 국방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방 분야 협력방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8-07-25 11:00
7월 23일, 해외파병부대 최초로 UAE 현지에서 아크부대와 기업(스틱인베스트먼트)간 “1사(社)1병영” 결연이 체결되었다. 이번 결연행사는 해외파병부대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합동참모본부 인사부장, STIC 대표이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1사1병영 운동”은 군부대와 기업 간 1:1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를 통해 민(民)과 군(軍)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1사1병영 운동”은 지금까지 총 100개 부대-기업이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93개의 부대가 결연을 유지하며 양측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교류하고 있다. “1사1병영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대 및 기업은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8-07-25 11:00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2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이하 ‘의문사위’)에 진정되어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7명이다. 과거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6∼2009년, 이하 ‘진실화해위’)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 중 고(故)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2017년 국군의날 행사시)“는 말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의문사위’, ‘진실화해위’)에서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결정된 건에 대한 일괄 순직
2018-07-25 10:59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4일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을 허용,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허용, 기존의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허용)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8-07-25 10:59국방부는 7월 25일(수), 26일(목) 양일간 국방컨벤션에서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 박재민) 주관으로 ‘2018년 후반기 우수 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는 민간 신기술 우수제품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반기별 1회 정례적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군수품 상용화 정책은 2004년부터 추진된 ‘군 표준차량의 상용화’에서 시작하였다. 후방지역의 행정·전투근무지원 용도의 차량을 기존 표준차량에서 상용차량으로 대체 구매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안전·편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군 보유차량의 6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1년 이후에는 국방경영효율화의 관점에서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군수품을 민수시장의 상용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다년간의 상용전환 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대상품목 발굴은 감소 추세이고, 민간 기술수준의 급속한 발전과 군 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군수품과 다른 개념의 신규 군수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군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군내외의 군수품 조달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2015년부터 민간 우수제품의 군 도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우
2018-07-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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