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2018-07-18 09:4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7월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호텔 스퀘어에서 ‘산업공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오염 우려지역 산업공단인 반월(안산시) 및 시화(시흥시) 산업공단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거주자의 건강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공업단지가 도심 내에 있는데다 지게차 등 14년(2004년 이전 등록)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018년 1월 기준으로 1,700대로 경기도 전체(1만 3,800대)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엔진교체사업 총괄 관리 및 관련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경기도‧안산시‧시흥시) 사업참여 안내 및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공단내 입주기업 대상,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참여 독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엔진교체에 따른 저감효과 홍보 및 실무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련 협력 기관들은 총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이전에 출시된
2018-07-18 09:33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월 19일부터 도서관 내 각 열람실에 개인도서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열람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국가 지식정보자원으로 수집한 귀중한 장서의 분실 우려와 개별학습 이용자 증가로 인한 도서관 열람공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자들의 개인도서 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자료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도서 반입 정책을 최종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열람실 내 개인도서 반입 및 이용을 정식으로 허용했다. 국회도서관 5층 정기간행물실 국회도서관은 개인도서 반입에 따른 자료 분실 방지와 과학적인 장서 관리를 위해 단행본 도서에만 부착해왔던 전자칩(RFID)을 16만여 최신 정기간행물에도 부착하는 등 지난 6개월여 동안 도서 반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공간은 자료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학습하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책 반입 허용으로 국회도서관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설
2018-07-18 09:32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민이 원하는 민선7기 시정방향 설정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한 시민소통간담회를 갖고 있다. 취임이후 첫 간담회는 격식과 의전을 최소화 해 17일부터 관내27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순회방문하게 된다. 장 시장이 시민과 소통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발언으로 시민이 ‘구미의 미래와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민참여 시정구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간담회의 첫 방문지역인 무을면, 옥성면 등 읍·면지역은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됨이 없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민선 7기의 시정방향에 발 맞춰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장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과 시민소통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만남과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접목시켜 간다는 방침으로 향후에도 지속적 소통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장취임 이후 시민들과의 첫 만남을 가진 장 시장은 “새로운 구미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구미,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시재생과 부활’을 시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17 18:53
경북도내 22개 시·군에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특보발효가 지난15일부터 연속7일째 이어지고 있어 도내 공무원 4,500여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72명으로 현재 퇴원63명과 입원환자는 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축피해사례로는 양계 닭6만2,100수와 돼지1,349두로써 총6만3,449마리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하고 4,797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이들 근무자들은 취약계층 보호방문활동과 전화로 현장 동향을 조사하는 등 1만496회의 무더위쉼터를 방문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기상전망은 도내 전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돼 있어 당분간 무더위로 인한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8-07-17 17:27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며, 제도 시행 1년 6개월째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보라 위원 및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의 개회사 및 안병옥 차관의 축사로 시작하며,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복규 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염익
2018-07-17 13:21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
2018-07-17 13:00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 신설이 핵심이다. 7월 17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이 큰 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 서민금융 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그간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 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직원도 9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한다. 이
2018-07-17 13:00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겸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해양경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 교수를 해양경찰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해양경찰은 해상과 섬 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해경의 임무와 중증외상환자 구조에 나서는 이 교수의 전문성이 부합하다고 판단해 홍보대사직을 의뢰했다.조 청장은 위촉식에서 이 교수에게 위촉장, 홍보대사증과 함께 해양경찰 정복, 항공복 등을 전달했다. 이 교수는 향후 3년 간 명예해양경찰 경정 계급으로, 해양구조를 위한 멘토 역할과 함께 국민에게 해양경찰의 우수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이 교수는 해양경찰청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항공기 활용을 통한 중증 외상환자 구조·구급 방안’을 주제로 강연도 펼쳤다.이 교수는 “바다에서 매일 실전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해양경찰”이라며 “제복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해경과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7-17 11:17한·중 국방부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양국 청년장교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과제로 반영되어 2014년 10월에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각 군에서 우수근무 장교로 선발된 15명의 청년장교 대표단은 중국 북경과 심양, 대련 소재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학교와 군부대 등을 방문하고, 중국 청년장교와의 소통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대표단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선생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고초를 겪고 순국하신 ‘여순 감옥’을 방문함으로써 민족의 혼(魂)을 느끼고,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년장교 대표단에 선발된 이태진 육군 대위(27)는 “이번 중국 방문을 중국군의 문화와 중국 청년장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애국지사의 항일운동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후배 장교들에게도 공유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국방부는 내년 중국측 청년장교 대표단을 초청할 예
2018-07-17 11:11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제헌 7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해 온 헌법기록물 550매를 보존처리했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헌법기록물은 발행 후 30~60여년이 지난 것으로 상태조사 결과, 종이의 변색이 심하고,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또한 과거 천공 편철방식에 의한 구멍, 찢어짐 등으로 2차 손상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5년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해 말 기록물 보존처리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데 이어, 2016년 4월 본격 사업에 착수해 올해 6월까지 약 2년 3개월에 걸쳐 헌법기록물을 보존처리해 왔다. 그동안 산성화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하여 보존안정성을 강화했고,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여 종이 변색을 최소화하였으며, 천공 등 결실부와 찢어진 부위는 보존성이 우수한 전통한지로 메우고 보강하였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기초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고, 격동의 현대사, 헌정사를 조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70주년 기념 제헌절을 맞이하여 “2년 3개월에 걸
2018-07-17 11:0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원재희・임춘성)는 17일(화)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학계 및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정종필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교수의 발제 후 패널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종필 교수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팩토리 모델과 추진방안’에 대해 구축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지난해까지 5,003개 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완료하였고, 올 3월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높은 수준(중간2 이상)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량적 목표를 지양해야 하고, 국내 제조업의 단계별‧업종별 고도화와 제조-서비스 융합‧혁신 지원을 위한 R&D투자가 필요하며 솔루션 공급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기술에 대한 신뢰성‧안정성에 대한 실증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설비
2018-07-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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