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국방부, 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 군에서만 쓰이는 용어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다듬고 개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예로, 시방서(→설명서), 시건장치(→잠금장치), 구보(→달리기) 등은 그동안 국방 분야의 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표현이다. 앞으로는 국방 분야에서 이와 같은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을 비롯한 부적절한 용어가 사라진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국방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 다듬을 계획이다. 국방부 부서별로 개선할 용어를 찾아내고,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모를 통해 다듬을 필요가 있는 용어를 발굴한다. 내부 안내판과 표지판 등의 문구는 우선 바로잡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의 언어 사용 실태(實態)를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여 올바른 국방 용어를 정립하는 방안을 세우고, 연말에는 「국방 분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국방 기관 전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8-07-16 12:41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월 16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6월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7월 1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 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청와대는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 활동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2018-07-16 11:42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16(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
2018-07-16 11:20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유엔 본부(미국 뉴욕시)에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정치포럼‘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고위급정치포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국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7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다. 통상 각료급(장관급) 회의로 열리며, 4년 주기로 국가원수급(2019년 국가원수급 개최)으로 열린다. 올해 고위급정치포럼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물과 위생, 에너지, 지속가능도시, 생산·소비, 육상 생태계, 파트너쉽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6개 분야에 대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료급 선언문을 채택한다.김은경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일련의 조치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으로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 중인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를 국제사회에 알릴
2018-07-16 10:0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는 7월 중순부터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10곳에 안내 도우미 35명이 시범 투입되고,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지 내 지역주민으로 선발됐으며, 아파트 내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내 도우미가 직접 이웃 주민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 발대식도 마련했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발대식은 7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리며, 안내 도우미 3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2018-07-16 10:0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8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2018-07-16 10:03
광통신 부품과 케이블 유화소재 제조 전문업체인 ㈜제씨콤(대표 이재철)은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과 공동으로 「가시광 활성형 공기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6일(월) 밝혔다.제씨콤은 지난달 26일(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국제광융합엑스포’ 에 참가하여 가시광 활성형 공기청정기술이 적용된 공기청정기 <에어블락>을 공개했다. 「가시광 활성형 공기청정기술」은 은(Ag)과 이산화티타늄(TiO2)이 결합된 나노코어쉘 구조를 이용하여, 가시광에 활성화된 활성산소종이 공기 중의 미세먼지, 세균, 알레르기 유발물질, VOCs 등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제거속도는 일반적인 정전기 방식에 비해 약 5배가 빠른 우수한 기술이다. 제씨콤 이재철 대표는 “기존 필터방식의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필터로 집진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터의 크기보다 작은 입자인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시광 활성형 공기청정기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에어블락>은 인체에 유해한 오존발생 및 자외선을 배제하도록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을 사용하였으며, 제품에 적
2018-07-16 10:0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으로 근본적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 천안지역 초등학생들이 11일 노란색으로 칠해진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하였고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23건(34%)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6월에 13건(19%), 3월에서 5월과 8월에서 9월에 각 7건(각 10%) 순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사망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고 지난해 사망자 8명은 취학 전 2명,
2018-07-16 09:24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관련된 현경대 전 국회의원(제11․12․14․15․16대)의 기증 기록물을 7월 16일, 관련 해설과 함께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기증 기록물에는 1987년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안인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이 가감 없이 담겨 있다. 현경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제9차 헌법 개정 당시의 관련 기록물 총 386건(3천323면)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했다. 현경대 소위원장(가운데) 등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기념서명(1987).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총 173건으로, 6·29 선언 직전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관련 기록물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간사회의 결과 등 공문서 및 자필 메모 35건을 비롯하여, 8인 정치회담에서 작성된 「개헌협상 중간보고 및 합의사항」, 「헌법개정에 관한 협상결과」 등 107건,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안 검토」,
2018-07-16 08:53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소속 DNA분야 감정인 20명을 초청하여 7월 16일부터 기본연수 2주(20명), 심화연수 3주(4명) 총 5주 동안 DNA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최첨단 DNA감정기법을 전수하여 신속·정확한 범인검거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학수사까지 베트남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과수에서 진행되는 기본연수는 최영식 원장의 ‘법과학의 발전과 미래’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 법과학의 발전사와 아시아 법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법과학이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체계화된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기본연수와 심화연수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된 DNA분석기법 뿐만 아니라 DNA분석을 활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DNA 품질관리 및 대량재해 신원확인 시스템을 소개하여 국과수 DNA 감식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범죄 현장증거물의 A-STR, Y-STR 분석기법, 동·식물, 미생물 등 법생물학적 감정기법, 메틸레이션을 통한
2018-07-15 14:52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천2백88만2천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올해 말에는 자동차 2천 3백만 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천84만 대(91.1%), 수입차는 204만 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만6천835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천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2018-07-15 14:44
한국 코카-콜라는 14일 환경재단 및 초등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경포 가시연습지 일대에서 열린 ‘2018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4차 과정’을 끝으로 올해의 국내 습지 체험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한국 코카-콜라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습지 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습지의 중요성과 습지 보존 노력을 배우고, 나아가 물의 가치 및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8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4차 과정’은 사전 신청을 거쳐 선발된 40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14일 오후 강릉 경포 가시연습지에서 진행됐다. 2014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경포 가시연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한때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했으나, 2009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반세기 만에 다시 복원돼 환경부 주관 ‘전국 수(水) 생태계 복원 컨테스트’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자연 회복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상징적인 습지다. 이날 4차 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 속
2018-07-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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