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2018-07-15 14:23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임 재 하 병역자원국장 장 헌 서 과장급 승진임용 대변인 최 정 효 2018. 7. 16.부
2018-07-15 14:2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7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베트남(호치민)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 국내 중소기업 13개사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지 유력바이어들과 1,108만 달러(약 128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85만 달러(약 9억원) 계약 외 추후 283만 달러(약 32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계약이 예상된다” 면서, “베트남은 국내 3대 수출국이자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올 8월 아시안게임이 열려 주변지역의 소비 특수가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파견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색종이 등 각종 문구를 제조하는 ㈜종이나라 박광석 상무는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최대 빅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바이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계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아용 식판 등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소셜빈 김태민 팀장은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첫 참가이지만 상당히 만족스럽다”며 “현지 바이어들의 제품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키워 동남아 수출 계약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
2018-07-15 14:21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8 중소기업 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CEO 10명 중 7명(73.3%)은 여름휴가를 계획(평균 3.9일)하고 있고, 그 중 84.1%는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3.7%는 여름휴가를 통해 연중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CEO의 기업경영 또는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도움될 것’ 31.0% + ‘다소 도움될 것’ 62.7%).계획하고 있는 휴가 형태로는 ‘명소·휴양지 방문’(65.0%)이 주를 이루었으며,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하는 경우도 1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들은 휴가 중 읽을 만한 도서로, ‘경제·경영분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추천(45.6%)하였으며, 추천수가 많은 도서는 ‘아메바 경영’(6명 추천),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5명 추천) 등으로 나타났다.여름 휴가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CEO들은 그 이유로 52.6%가 ‘업무로 인해서’(‘출장·행사 등 일정상 불가능’ 25.0% + ‘생산·납품일정 빠듯함’ 15.
2018-07-15 14:21국회는 2018년 7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문 의장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어“국민
2018-07-13 16:34국방부는 7월 12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방부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통합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과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적 요구에
2018-07-13 16:12국방부는 7월 12일 오후 2시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군 재난 대응능력 강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방부(군수관리관, 계획예산관)와 재난 및 탐색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군 본부(군수참모부장), 합참, 특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담당 및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산불, 집중호우, 선박 사고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재난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소방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긴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군의 오래된 구조장비를 빠른 시일 내 신형 장비로 교체하고, 소방청은 재난구조부대 구조 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하였다. 지진,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를 즉각 투입하여 재난복구의 대응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선박 사고 등 해상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탐색 및 구조를 위해 해군-해양경찰청 간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 유형별로 대응계획을
2018-07-13 16:05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든 성평등 힙합 음원 ‘해야 해’(작곡‧프로듀싱 루피)를 7월 13일 일반에 공개하고, ‘카카오 브런치’에서 무료 배포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힙합 가수 루피와 함께 음원 제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기간 중 4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간 여성가족부의 ‘카카오 브런치’와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받은 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민 바람(총 195개 접수)이 가사에 활용됐다. ‘해야 해’는 미디엄 템포의 서정적이면서 세련된 힙합곡으로 루피가 직접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곡이다.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굴레와 불합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제는 상대에게 상처주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야 해’ 음원은 국민 누구나 여성가족부 카카오 브런치(https://brunch.c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카카오TV (https://tv.kakao.com)에서 음원 제작 과정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 제작에 참여한 가수 루피는 “
2018-07-13 16:00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눌림‧끼임으로 다치는 사고도 2건 발생하였다.
2018-07-13 15:45법제처(처장 김외숙)는 7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4년 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주요 의견제시 사례‧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책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본칙‧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3 15:40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입법 필요사항, 정보보호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➀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➁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디딤돌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으로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07-13 15:337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가 열렸다. 이날 상호봉환 행사에서는 DPAA(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가 북한지역에서 발굴한 미 1기병사단 고(故) 윤경혁 일병(카투사)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굴한 미 24사단 미군 유해 1위가 각자 자신의 조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2018-07-1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