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과 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친다.주택도시보
2018-07-04 16:07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月精寺 寂滅寶宮)’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平昌 五臺山 中臺 寂滅寶宮)’으로 지정하였다. 오대산(五臺山)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후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이자 신라 이후 현재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있는 오대산 중대에는 진신사리(眞身舍利, 석가모니 사리) 봉안처와 석비가 함께 있다. 적멸보궁의 가장 큰 건축사적 특징은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다시,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와 외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건물은 익공식(翼工式), 내부 건물은 다포식(多包式) 건축양식이다.
2018-07-04 15:56
7월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작년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2018-07-04 15:50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8년 6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3천990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최고치인 4천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규모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39억 달러)의 약 100배 이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2천5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한다. 외환보유액 추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외환보유국은 ①중국 3만1천106억불, ②일본 1만2천545억불, ③스위스8천4억불, ④사우디(4월말) 5천66억불, ⑤대만 4천573억불, ⑥러시아 4천566억불, ⑦홍콩 4천322억불, ⑧인도 4천124억불 순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당시(1997.12.18) 39억 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경상흑자‧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1년 9월 1천억 달러, 2005년 2월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 2008년3월 2천,642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2008년 11월 2천5억 달러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8-07-04 15:38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7월 5일 오후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2018-07-04 15:14전국의 정보화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결의를 다졌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산하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7월 4일부터 2일간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제16회 전국 정보화 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전국 지도자대회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우수사례 공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 등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조성된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정보기술기반(IT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에 32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 등 총 53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44점)과 △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하였다. 201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양떡메마을은 우수한 품질의 양파‧쌀 등을 바
2018-07-04 15:05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 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6.27.부터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6.27~8.24)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50명)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2018-07-04 14:47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4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면담하고,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관련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근절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07-04 14:43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청에서는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3월부터 시행하였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지난해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개월(3월∼6월)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천49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6.5%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도 확대 시행하였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였다. 확대 시행 이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만5천599건으
2018-07-04 14:37대한민국 전자정부 G2G분야 수출 1위 종목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브랜드명 ‘UNI-PASS’)이 ‘기회의 땅’ 아프리카에 또 한 번 상륙했다. 관세청은 7월 4일 가나 정부와 4천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통관․화물․심사․위험관리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주요모듈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 ICT 업체가 가나 현지에서 향후 25개월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수출은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에 이어 네 번째다.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뿐만이 아니라 무역 1조 달러를 견인한 한국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절차간소화․통관시간 단축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이번 4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로 국내 ICT 기업에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624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번 수출은 관세청이 가나에
2018-07-04 14:2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열고 의원초청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Luiz De Mello)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예산제도지수(BI)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재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김춘순 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아시아 권역의 네트워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개회식에 이은 첫 번째 세션은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등
2018-07-04 13:49
육군 제1기갑여단(여단장 준장 김창수)이 6.25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대는 지난 6월 지역 내 참전전우회 사무실에서 내과 군의관(대위 김영민), 외과 군의관(대위 윤상오), 치과 군의관(대위 김창순), 정형외과 군의관(대위 백사무엘), 건강검진 일반의 군의관(중위 정원종·이용탁)까지 총 6명의 어벤져스(?) 군의관들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참전 전우회 회장 김응태 옹(87)은 “1기갑여단 의료봉사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우리를 위해 때마다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와 진료를 해준 덕분에 큰 병원에 갈일이 많이 줄었다”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의무중대장 백 사무엘 대위는 “오늘 의료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할 때면 가장 먼저 찾아가 진료해드릴 계획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2018-07-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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