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2021-07-21 10:17(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2021-07-20 19:02(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를 올해 9월부터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사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실시한 첫 조사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암 발생 등 주민건강 피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조사에서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폐광산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우선, 조사 대상 오염원을 확대하여 선행조사에서 주민 생체(소변) 중 높게 나타난 유해물질(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원인 등을 규명한다. 또한, 2018년부터 5년간의 암 발생 자료를 통해 북이면 지역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10년간 소각시설이 주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한다.아울러, 향후 5년간 북이면 소재 소각장 및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대기 및 토양 중의 유해물질 현황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번 추가조사에는 관련기관(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등)과 주민대표, 지역 시민단
2021-07-20 19:01(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1-07-20 18:59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8명이다. 이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42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됐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481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88명, 경기 375명, 인천 70명 등 수도권이 83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7.1%다. 비수도권은 대전 73명, 경남 55명, 부산 49명, 충북 44명, 강원 41명, 대구 29명, 충남 28명, 광주 25명, 전북 14명, 세종과 경북 13명, 울산 9명, 전남과 제주 각 8명 등 총 40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2.9%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8일(31.6%) 30%를 넘어선 뒤 전날과 이날 32.9%로 집계돼 4차 대유행 이후 2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07-20 13:28(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및 외국인 선원들의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총 115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상 밀수(담배) 총 3건에 약 51억 원 상당, 외국인 선원 마약사범 총 15건 35명, 검역법 위반 4건 등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차지했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7월 19일부터 150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휴가철 해양안전용품 밀수 및 불법 유통 ▲추석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상 밀수·밀입국 범죄 등 해양국경 수호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를 틈타 국제범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 동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
2021-07-20 13:0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 매향리 갯벌이 드디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람사르 습지’지정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매향리 갯벌은 저서동물 169종과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해 3만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된다. 특히 지난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주목받아왔다. 시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연구사업과 함께 환경저해요인 정비 등 각종 생명체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자센터와 탐방로, 탐조대 등을 설치하고 습지호보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수산종묘 및 종패 지원 사업, 생태관광 콘텐츠 및 테마마을 개발 등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습지호보지역 지정으로 람사르 습지 지정 요건을 재확인 받은 만큼 오는 8월 중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생태계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2021-07-20 13:03상주시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복진흥센터에서 공모한 ‘한복문화주간 및 지역거점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상주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상주시 함창읍의 한국한복진흥원이 맡아 추진하게 된다. 한복문화주간사업은 ‘한복입고 산책하는 상주한복동행’이란 주제로 10월 가을주간에 한복체험, 마당극, 패션쇼, 워크숍, 한복리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 지역거점 지원사업은 ‘상주비단로(실크로드) 요람부터 무덤까지’란 주제로 함창명주로 옷 만들기, 우리 옷 100선 선정 및 전시, 한복 사진관 등의 행사를 8월~12월까지 4개월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두 사업은 한국한복진흥원 및 명주테마파크, 경천섬 등 상주시 주요 관광지와 한국한복진흥원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년도 지역거점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도 ‘한복문화주간’ 신규 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라며 “한복문화 확산에 상주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공모사업,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7-20 13:02(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는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동탄수질복원센터·화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등 총 5개소에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신 보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이 무더위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휴식시간은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낮 12시부터 14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근무자를 위한 야외용 냉풍기 9대, 냉조끼 30개와 넥 쿨링 튜브 30개를 비롯해 접수 컨테이너 용 에어컨, 검사자 대기용 그늘막과 햇빛가리기 우산 300개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4차 대유행을 빠른 시일 내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일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총 9곳과 1일 총 12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1-07-20 13:02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19일일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회원 농가, 수출업체 경북통상 주식회사(대표 김유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주시 복숭아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첫 수출 물량은 약300kg으로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말레이시아에는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높은 수출 가능성을 보이는 시장이다. 한국농산물은 현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상주복숭아는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해 인기가 높다. 상주시는 지난해 복숭아 60t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해 4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처음 복숭아 수출을 하게 된 회원 농가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상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많은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 달라”는 당부말을 했다.
2021-07-20 13:01(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 동부전선 GOP 대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토의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ADD 등의 주요 부서장과 현장 지휘관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계시스템의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려사항과 제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토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연말까지 신속시범획득 사업 방식을 통해 취약 지역부터 ‘음원 활용 AI 경계시스템’과 ‘레이다 연동 AI 경계시스템’ 2종을 도입하고, 6개월 동안 ‘AI 실증랩’을 시범 운영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 카메라 교체와 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AI 기능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경미한 성능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욱 장관은 토의를 마무리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경계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긴밀한
2021-07-20 13:00(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변사사건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검시조사관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7. 12.)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하여 올해 한 해에만 총 14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검시조사관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139명이 근무 중으로 2005년 최초 도입되어 변사사건 발생 직후 변사자 사망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 판단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인원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채용인원 143명이 현장에 배치되면 인력 규모가 현재의 2배 수준(현 139명→282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사사건 수사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채용된 신임 검시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국과수에서의 전문교육과 각 시도경찰청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변사사건 현장에 정식 투입될 예정이다. ◦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에 따라 변사사건 수사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사건심사나 중요사건 대응에 있어 법
2021-07-20 11:02